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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안 무력화 지적에 "법률대로 하는 것"
- 와이타임즈 2022-08-12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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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4일 의회 법률고문 신규 위촉
- 수도권탑뉴스 2021-01-04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과 관련된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법률고문을 신규 위촉했다.장현국 의장은 4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이정호 변호사와 김지은 변호사에게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위촉장’을 수여했다.장현국 의장은 “도의원의 77%인 109명이 초선으로 조례안 발의, 정책 심의 등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며 “자치입법 관련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정호 변호사(59년생)는 서울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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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 전세피해자 지원 선제적 대응 .. 피해 현장에 긴급 상담소 개설 등 무료 법률 상담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2-04
- 안산 전세피해 긴급 상담소 운영(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147채가 무더기로 경매에 넘겨지는 대형 전세피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안산 단원구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주관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긴급 운영했다. 이틀 동안 전세피해자 100여 명이 상담소를 찾아 전세 피해에 대한 개인별 대처방안에 대해 상담받았다. 경기도 전세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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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1-18
-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20일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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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법률·세무·건축 등 전문가 위촉 무료상담 큰 ‘호응’
- 경기뉴스탑 2022-11-07
- 2022 건축사 무료상담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법적분쟁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노무·세무·건축상담을 무료로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하남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상담으로 대신했던 무료 법률상담을 최근 일상회복에 따라 대면상담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시는 전문적인 법률·노무·세무상담을 위해 상담관으로 변호사 3명, 법무사 1명, 노무사 2명, 세무사 5명 등 총 11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무료법률상담은 매월 첫째주는 ▲월요일(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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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법무법인 율촌과 '세무·법률 원스톱 컨설팅' MOU
- 더밸류뉴스 2022-08-17
-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이 초고액자산가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촌과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NH투자증권은 법무법인 율촌과 세무·법률 원스톱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의 Tax센터(택스센터)와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는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파트너십 체결식은 전일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유현숙 WM사업부 총괄대표,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김근재 변호사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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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스토킹범죄 피해자 의료·법률 등 보호지원
- 뉴스포인트 2021-05-13
- 파주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파주시는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오는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 전이라도 기존의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스토킹피해자 상담 및 의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는 스토킹피해자를 위한 신체·정신적 치료 등 의료지원,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법률구조 지원을 연계하는 등 필요 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성폭력·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피해를 겪는 피해자라면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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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총 8곳으로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2-27
- 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경찰, 민간전문가와 함께 밀착 지원하는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연내 총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2021년 11월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부천시, 하남시 ▲2022년 김포시, 안산시 ▲2023년 2월 1일 파주시를 선정하는 등 공동대응팀을 확대했고, 올 하반기 3곳을 공모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 지원기관들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 관리 미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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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총 8곳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2-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경찰, 민간전문가와 함께 밀착 지원하는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연내 총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경기도는 2021년 11월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부천시, 하남시 ▲2022년 김포시, 안산시 ▲2023년 2월 1일 파주시를 선정하는 등 공동대응팀을 확대했고, 올 하반기 3곳을 공모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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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한자총)은 오는 10월13일 오후2시에 부산시 벡스코에서‘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개정법률안은 최혜영 국회의원 등 12명이 지난 8월9일에 발의한 것으로,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세 종류의 활동지원보조 급여에 방문재활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가정에서 물리치료 등을 이용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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