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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법정기한 지난 민원도 접수 가능 .. 시 홈페이지에 열린 민원 서비스‘지적365ON’운영
- 경기뉴스탑 2023-02-22
- 시 홈페이지에 구축한 지적 관련 민원 창구 지적365ON (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레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의 지적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언제든 지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적365ON’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접수 기한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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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발족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7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허석)가 2021년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 순천은 17일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발족했다. 행정협의체는 단장 부시장, 부단장 문화관광국장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20개 부서 26팀의 팀장과 순천문화도시센터 지원 구조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은 언플러그 아고라 공연을 시작으로 생태문화도시 실천선언문, 순천시 문화도시 사업 브리핑, 문화도시 전문가 특강, 출범 선언 등으로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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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윤측 고발 환영, 법정에서 진실 가리자" .. 김건희 주식계좌 증거보전신청 착수
- 경기뉴스탑 2022-01-26
- 강득구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 당한 강득구 의원이 26일,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겠다는 국민의힘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 김건희씨의 주식계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던 강득구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바 있다. 강 의원의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해진 것은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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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 경기뉴스탑 2024-05-30
- 지난 3월 1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계삼 도시주택 실장과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이 수원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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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노조 탄압한 적 없어”…공식 입장 발표
- 더밸류뉴스 2023-04-27
- 아성다이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해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성다이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지회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해 왔다”며 “다이소는 지회의 상견례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13일 지회 측에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1개월이나 지난 이달 12일에서야 아성다이소가 요청한 정보를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아성다이소는 “지회가 요청한 기한에 맞춰 ‘5월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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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조국 일가' 검찰수사부터 정경심 실형 확정까지 '2년5개월'
- 와이타임즈 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2년5개월여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청와대는 지난 2019년 8월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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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김부선-강용석
- 와이타임즈 2021-04-21
-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오른쪽)과 강용석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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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재판 온 전광훈 혐의 부인 .법정 밖선 "대선후보 낼 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1
- [전남인터넷신문]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자유통일당은 후보를 따로 낼 것 같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 활동 방향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자유통일당을 이끄는 전 목사는 고려하는 후보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분이 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락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화 통화는 한번 했다"며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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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문화도시 사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1-10
- 안병용 의정부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2일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이라는 사업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에서 최초로 (예비) 문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자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 부천 2개 시만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시민력을 바탕으로 문화거점공간을 발굴 및 운영하고, 100만 원 실험실 등 지역이슈를 문화적으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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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비스, 마스크 원단 ‘부당 수령 거부’로 하도급법 제재… 과징금 2억5천만 원
- 서남투데이 2025-04-07
- 위비스는 2020년 3월, 마스크용 원단(ATB-500) 12만1천 야드를 수급업체에 제조 위탁했으나, 이 중 4만 야드가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수급업체 측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단 인수를 거부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마스크 원단 제조를 수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 ▲법정 기재사항 누락 ▲양측 서명 또는 날인 생략 등의 서면발급 의무 위반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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