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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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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L 광주전남지부, DPCW 공표 7주년 기념식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지구촌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분쟁의 예방 중재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공표된 DPCW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하다.”(사)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하 HWPL)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강구영)가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선언문(DPCW)’ 공표 7주년 기념식을 광주 서구 데일리컨벤션에서 개최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인사와 관계자들은 DPCW 제정 목적에 공감을 표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피스레터를 작성했다. ‘제도적 평화: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의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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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독립성 철저히 지키며 수사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19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법사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번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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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판 줄줄이 연기
- 여성일보 2024-08-26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예정된 재판들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예정되었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이 대표의 입원 치료로 인해 연기되었으며,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도 내달 9일로 미뤄졌다.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도 내달 6일로 연기되었으나, 30일과 9월 20일로 예정된 결심공판 일정은 변동이 없는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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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검찰 무혐의 결론… 조만간 불기소 처분 예상
- 여성일보 2024-08-22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사팀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최종 보고 후 불기소 처분이 확정될 전망이다.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며, 청탁의 대가가 아닌 개인적 감사의 표시로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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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 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강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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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수강료 환불 거절당하자 지인 통해 비난 댓글 올린 자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 [전남인터넷신문]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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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참석 위원은 법조계, 학계 등 신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수사심의위 회의는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회의는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전후 시간순에 따른 발생 개요 설명으로 시작됐다.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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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27일 ‘고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고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7명의 자문위원으로 2024년 5월에 처음 구성되었으며 행동강령 운영과 관련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문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의회의 투명하고 건전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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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나와" 동사무소서 흉기로 공무원 위협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 발급을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2형사부(오현석 재판장)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낮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주민등록증 발급이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은 A씨는 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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