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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더욱 촘촘해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복지사각 해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복지 대상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기존 183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월 최대 12만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제도 개선 사항으로 자동차 소득환산율(4.17%) 적용 기준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재산의 경우 기존에는 일반재산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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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띠 두른 北오물풍선…사실상 무기
- 와이타임즈 2024-10-07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상공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터지고 있다.북한이 현재 살포하고 있는 오물풍선은 수소 가스로 채워졌고, 그 아래 봉지에는 화약띠를 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발열 타이머 장치가 시간이 흐르면 불꽃을 일으켜 화약띠를 폭발하며 쓰레기를 뿌리는 방식이라는 것이다.북한 오물풍선 살포 빈도가 잦아지고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떨어지는 확률도 높아지면서, 북한이 무기화할 경우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6일 국방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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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5년 생계급여 문턱 낮춰 지원폭 증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대상자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기존 183만3천572원에서 195만 1천287원으로 증가하므로 대상자들은 월 최대 11만7천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자동차 소득환산율(4.17%) 적용 기준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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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인대 상무위, 내달 4∼8일 개최
- 와이타임즈 2024-10-26
- ▲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5일 내달 4~8일 베이징에서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내달 초순 상무위원회를 열어 경기부양을 겨냥한 재정정책을 승인할 전망이라고 홍콩경제일보 등이 25일 보도했다.전인대는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2차 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자오러지(趙樂際) 상무위원장 주재로 제14기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를 11월4~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관영 신화통신은 2개월에 한번 여는 전인대 상무위에선 이번에 국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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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23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가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과 더불어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촉식에는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돼 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총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회의에서는 가족관계 해체,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3가구에 대한 보호와 긴급복지지원 대상 24가구에 대한 지원연장 결정 등에 대하여 심의·결정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맞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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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제2의 구하라’ 사건... 국민이 '구하라법' 통과 촉구, 국회가 응답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02
-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이슈가 된 가운데 '구하라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일명 '구하라법'은 올해 4월 故구하라 씨 가족들의 사연이 방영된 이후,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구하라법'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법 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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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국어국립원, 정부 발표 수어통역에 사용할 권장안 선정
- 뉴스케이프 2020-11-16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부양의무자’, ‘역학조사’, ‘임상시험’, 정보무늬를 뜻하는 ‘QR 코드’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에서 정부 발표 수어통역에서 사용할 권장안을 선정했다.새수어모임에서는 현재 ‘부양의무자’, ‘역학조사’, ‘임상시험’, ‘QR 코드’ 각각에 대해 여러 수어 표현이 혼재돼 있어 그 뜻을 바로 알기 어려워 이들에 대한 권장안을 마련했다.‘부양의무자’는 두 가지 표현이 권장안으로 선정됐다. 두 권장안 모두 생활 보장의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으로 '책임'이라는 수어를 사용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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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경기뉴스탑 2020-12-24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오는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판단이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9억 원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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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이달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 복자사업의 수급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가 변경 통보된 1,879 가구다.오산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 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76종의 소득·재산 공적 자료를 파악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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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청년가장 40% 줄고, 노인가장 109% 늘었다
- 서남투데이 2023-09-26
-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가장의 숫자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에게 제출한‘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307만 6,022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86만 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 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무려 58.1%(△37만 9,761명) 급감했고, 30대도 34.4%(△83만 4,655명)이 줄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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