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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조두순, 집 밖으로 나오지마"...조두순 감시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의원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또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주거지역으로부터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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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제5대 일일명예시장에 여성단체협의회장 김미숙씨 위촉
- 경기뉴스탑 2023-04-06
- 제5대 일일명예시장에 여성단체협의회장 김미숙씨 위촉식(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5일 제5대 일일명예시장으로 파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 김미숙 씨(60세)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일일명예시장’ 제도를 시행 중인 파주시는, 최근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방침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 대표를 명예시장에 위촉한 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김미숙 씨는 이날 김경일 파주시장으로부터 명예시장 위촉장을 받고, ‘시장’ 자격으로 주로 관심 분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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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6. 1.(목)과 6. 9.(금)에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 약칭 전자감독협의회)전자감독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하였다.특히, 2021년 도입된 고위험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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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군 성인지교육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16
- 군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인지 교육 제도를 강화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군 내 성인지 교육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군 별, 계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몇 년 사이 군의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군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점검·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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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민 박병화 퇴출 결의대회…학부모 등 700여 명 참석
- 경기뉴스탑 2022-11-23
- 박병화의 퇴출 화성시민 결의대회(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가자]화성시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박병화 퇴출에 전쟁을 선포했다. 23일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박병화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 박병화의 퇴출 및 보호관찰소 입소를 위해 화성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화성시민은 평화롭고 일상적인 삶을 원한다”며 “연쇄성폭행범이 화성을 떠나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평화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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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해 특이민원 대응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4-16
- 2024년 과천시 특이민원 대응 교육(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 15일 민원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특이민원이란 폭언·협박·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를 말한다.특히 이번 교육은 일반적인 민원 응대 방법이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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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련 "박원순 성추행 사실이라는 재판부 판단, 진실"
- 와이타임즈 2021-01-16
- ▲ [사진=뉴시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비서 측이 최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별건 재판부의 판단은 진실'이라고 밝혔다.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16일 SNS를 통해 "경찰의 '송치의견서', 북부지검의 지난해 12월30일자 발표내용, 중앙지법의 1월 14일자 판결 내용은 촘촘히 연결된 '진실'이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중앙지법 판결 중 피해자가 지난해 5월경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으며 의사선생님께 말한 피해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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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수원발발이 전입에 ‘유관기관·사회단체’ 긴급 대책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1-02
- 수원발발이 전입 대응 ‘유관기관·사회단체’ 긴급 대책회의(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성범죄자 박병화가 화성시에 전입한 것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 함께 시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2일 봉담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긴급 대책회의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등 담당국장 및 과장, 화성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장, 화성시새마을회, 화성민간기동순찰대 등 19개 사회단체 대표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성범죄자 박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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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소병철 의원, 군 개혁 대책, 사병 문화 이해부터
- 뉴스케이프 2020-10-26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병영문화혁신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군내 폭력ㆍ가혹행위ㆍ성범죄 등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며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들을 강하게 질책했다.소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의 폭행ㆍ가혹행위 처리현황>을 2011~2015년 6월 구간과 2016~2020년 6월 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총 접수 건수는 632건 증가했지만 실형선고 건수는 총 47건 감소했다며, 군내 폭행ㆍ가혹행위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법처리가 모두 미흡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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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파면] 성희롱 영천시공무원(7급 운전직)에 중징계 '파면' 처분
- 영천투데이 2020-09-20
- 성희롱혐의 영천시공무원에 중징계 '파면'처분 법원, 영천시공무원 B씨(7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영천시보건소, 쉬쉬하며 덮다가 사건화로 비화[장지수 기자]지난해 7월 본지 단독 「영천시 공무원 잇딴 성추문 확인, 영천시 쉬쉬하며 덮기에 급급」기사와 관련한 해당 공무원 B씨(53, 7급 운전직)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리면서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조치가 단행됐다. [지난해 관련기사 보기]경북도 징계위원회와 영천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영천시가 경북도에 요청한 B씨의 징계처분 요구에 대해 경북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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