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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기도당 “‘민포민몰정권’ 윤석열식 재정기조, 지방재정 위기, 국민 희생 도미노처럼 몰려와”
- 경기뉴스탑 2023-11-29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깃발(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 대변인단은 2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세수결손 59조원을 아무 대책 없이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떠안기고 있다”며 ‘민포정권, 민몰정권(민생을 포기하고 민생을 몰락시키는 정권)’이라고 강력비판했다. 도당은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 삭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며 “도내 많은 지자체는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비상금이나 다름없는 기금을 빼서 쓰거나 지방채 발행 즉 빚을 내서라도 돌려막으려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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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준환 의원, “환승센터 예산 전액 삭감… 원인 파악, 문제개선 노력 필요”
- 서남투데이 2023-11-24
- 은 24일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환승센터 건립 사업 및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등의 사업추진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과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 사업이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점을 들며 각 사업별 재정 부담률을 묻자, 집행부는 “환승센터는 국비 30%, 도비 20%, 시⋅군이 50%를 부담하고 있고, 환승주차장은 도비와 시⋅군은 각각 30%, 70%의 비율로 부담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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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2025년 본예산 5,265억 원 편성 .전년 대비 7.7%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에 둔 5,265억 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5억 원(7.8%)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가 82억 원으로 0.6억 원(0.8%)이 증가했다. 본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383억 원, 세외수입 242억 원, 지방교부세 2,061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93억 원, 조정교부금 110억 원, 보전 수입 176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사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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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식 서울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비용, 국가 지원 계속 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9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시교육청은 2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고교 무상교육이란 학생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9년 고3부터 시작해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비용은 2020∼2024년까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일반지방자치단체가 5%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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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발표…어려운 재정 여건 속 효율적 재정운용 성과
- 서남투데이 2024-10-28
- 행정안전부는 2023회계연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도 가용재원 발굴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산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자치단체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3% 감소한 385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방교부세는 13조 6천억 원 감소했고, 지방세는 6조 1천억 원이 줄어드는 등 세수 감소가 두드러졌으나, 세외수입과 기금 전입금 증가로 세입 감소 폭을 일부 상쇄할 수 있었다. 세출 측면에서는 경상경비와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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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 연구회’, 현지활동‧토론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 연구회’(대표위원 주종섭 의원)가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전남 여수시 일원에서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지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현지활동에서 연구회 위원들은 묘도 LNG 허브 터미널 단지 현장과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에 방문하여 운영현황과 사업 진행 상황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연구회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응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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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2025년 약 23조 편성 道교육청 본예산(안)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24
- 【오산인터넷뉴스】지난 7월 새로 구성된 제1기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초대 위원장강태형, 안산5)는 약 23조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인 道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0월 24일 강원도 강릉에서 道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설명을 청취하였다. 강태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첫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하며, “내년도에는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적인 재정부담이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시기로 대내·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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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전남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진도군이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 분야는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징수실적, 지방세수 확충실적, 세정운영 등 32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최근 3년동안 최하위 성적에 머물렀으나 민선 8기에 들어 지방세수 증대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 끝에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시상금 5,4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맞춤형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된 재산 일제 조사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세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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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우수' 달성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2020년 회계연도 충청북도 시ㆍ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충북도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세외수입 징수실적, 체납액 축소 노력도, 결손처분 실적 등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청주시 세외수입(일반회계)은 지난해 2959억 원을 부과해 2864억 원을 징수해 96.9%의 높은 징수실적을 거뒀다.이는 전년도 보다 1069억 원 늘어난 것으로 민간공원개발 부담금 등 세외수입 세수가 크게 향상됐다.또한,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상ㆍ하반기 연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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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2023-2024년도 국․도비 확보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5-14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3~’24년도 국․도비 확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국내외 경기불황 속에 내년도 세수감소 예상에 따른 재정상황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그동안의 국‧도비 확보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3년도 국·도비 공모사업 중 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찾아내 응모한 결과 39건의 공모사업이 선정(4월말 현재)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18건의 공모사업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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