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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누구나 쉽게 확인하는 `사유지 도로 정보 시스템` 서비스 확대 운영
- 서남투데이 2025-01-08
- `사유지 도로`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소유의 도로이며, 주로 토지(건물 등)에 출입 등을 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존에는 건축인허가, 토지분쟁 등의 사유로 사유지 도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민원서류를 개별 발급해 확인해야 했다. 이에 구는 지난 2022년 `사유지 도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약 2,900개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데이터를 융복합해 `사유지 도로 정보 시스템` 현행화를 마쳤다. 구는 해당 서비스로 그간 소유자가 불확실했던 사유지의 소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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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5년 민간 개방화장실 신규 신청자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민들의 화장실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시장, 상가밀집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신규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민간 개방화장실이란 개인 소유의 화장실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이다.시는 2024년 말 기준 2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추가 지정하여, 총 31개소의 개방화장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개방화장실 신청은 2025년 3월부터 8월 까지로,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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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 목포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도시가스 공급지역 내에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사업물량 5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대당 지원액은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60만원이다.‘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란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 연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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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3월 7일까지 향토문화유산 신청 접수 . 문화유산 발굴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지역 내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지정하기 위해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향토문화유산’ 지정 대상은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유형물, 무형물,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포함한다. 보성군은 2017년 12점, 2024년 10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문화유산 발굴과 보호에 힘쓰고 있다. 특히, 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산 중 매년 한 건을 선정해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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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 강화…시민 불이익 최소화에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되며, 동일인(직계가족 포함)이 5년 이내 연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해 부과 대상을 판단한다.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 택지개발사업 ▲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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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올해 6개 단지서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3-06
-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포스터(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3월 21일까지 시군 추천을 받아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준비 단지 6곳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는 2021~2022년 8개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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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원동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조정 협의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1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4년도 원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원동 119-30 일원 225필지(53,210㎡)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대원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계조정 협의를 실시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다.시는 지난해 10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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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적재조사 일필지 측량 실시, 경계분쟁 없앤다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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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서남투데이 2024-10-18
- 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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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는 오피스텔･상가 분쟁 해결하는 3총사가 있다
- 서남투데이 2024-12-10
- #.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자료를 열람․제공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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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오피스텔･상가 분쟁 해결 3개 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 2024-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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