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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28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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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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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유발' 업무상 과실 檢수사 막바지 .포항지청으로 이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2017년 11월 일어난 경북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검찰은 수개월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포항 지진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들을 지난 24일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이 사건을 수사해온 담당 검사도 포항지청으로 함께 보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포항에서 발생했고 포항 시민인 피해자들에 대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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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대는 재량권 남용하여 면직한 교수 신분 회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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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유지’ 헌법재판소 승소판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전남‧경남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대변인은 “그동안 대립으로 치달았던 전남‧경남간 해상경계를 헌법 재판소가 현행유지 판결을 했다”면서 “전남도의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200만 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의 혼란이 종식되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전남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애를 써주신 어민, 사회단체,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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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사찰' 곽노현, 국가배상소송 패소 ."시효 끝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최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재판부는 국정원이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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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 탄력
- 경기뉴스탑 2025-01-23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해당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이번 소송은 일부 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이 됐다.지난 1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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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93세 별세
- 여성일보 2022-12-27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이옥선 할머니가 어젯밤(26일) 9시40분께 노환으로 별세하셨다.이옥선 할머니의 별세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 중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이 할머니는 1928년 대구 출생으로 16세 때 ‘일본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찾아온 일본 군인에 의해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를 당한 뒤 해방 직후 고향으로 귀국했다. 이후 오랜 기간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했으나 1993년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 2013년 8월에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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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주식 양도 관련 항소심도 패소..."상고할 것"
- 더밸류뉴스 2023-02-09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약속대로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이어졌다.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은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 홍 회장은 한앤코의 계약 내용 위반을 주장하며 해지를 통보했고, 한앤코는 이에 반발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주식매매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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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오너경영 막 내려…대법 "주식 넘겨야"
- 와이타임즈 2024-01-04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남양유업은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4일 대법원 선고 직후 남양유업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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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中 TTT상대 유블럭스 지적 재산권 침해 인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29
- 위치 추적과 무선 통신 기술 및 서비스 분야의 세계적 선도 기업인 유블럭스(u-blox)는 중국 TTT(Techtotop Microelectronic Technology Co. Ltd.)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항저우 중급 인민 법원으로부터 각각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유블럭스)법원은 TTT가 자사 ‘TD1030 내비게이션 칩’에서 유블럭스의 지적 재산권(IP)을 침해했으며, TTT가 손해 배상금(1100만위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9년에 유블럭스는 TTT의 T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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