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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15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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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과 함께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출범 4년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참여,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정부 출범 당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해에는「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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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내년 시범운영
- 서남투데이 2021-12-0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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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5년간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 533명 중 의무 이행자는 단 13명 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9
- [전남인터넷신문]그간 병무청에서 시행했던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를 제외한 ▲현역입영 기피 ▲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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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정계곡 여름 성수기 대비 도·시군 합동점검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해 5월부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청정 하천·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민선7기 들어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통해 불법시설 상당수가 철거됐으나, 행락객들이 몰릴 성수기를 앞두고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영업행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특히 올 여름 휴가철 방문객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 임시주차장이나 간이 화장실 등 필수 편의시설(생활SOC)이 5월 전까지 구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여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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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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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중대재해법, 법체계 위반투성이”
- 더밸류뉴스 2020-12-24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해당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박범계•이탄희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이다.경총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의 경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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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9,814대 적발 .. 300여 대는 상습 위반
- 경기뉴스탑 2021-01-13
- 단속CCTV(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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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만들기 위한 여름 성수기 대비 합동 점검반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03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기도가 올해 5월부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청정 하천·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민선7기 들어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통해 불법시설 상당수가 철거됐으나, 행락객들이 몰릴 성수기를 앞두고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영업행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특히 올 여름 휴가철 방문객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 임시주차장이나 간이 화장실 등 필수 편의시설(생활SOC)이 5월 전까지 구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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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광주시장 “의료진·종사자·시민 똘똘 뭉쳐 위기 극복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4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광주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대거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 공동체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광주 5개 구청이 관내 취약시설 전담제를 실시해 직접 방역수칙 계도·점검에 나서고, 요양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확인 시 시설주와 종사자를 엄정 처벌키로 했다. 이미 광주시는 12월21일 요양병원 및 시설, 정신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출‧퇴근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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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 2021-04-04
- 2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강재영 상임위원등 3명이 공직자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및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한다. 또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보호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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