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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음주 측정 불응에 처벌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노엘방지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음주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 근절을 위해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동 법 제3항제1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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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50㎞ 운전 ,군산해경 경찰관 직위해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8
- [전남인터넷신문]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군산 해경 소속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A경위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30분께 군산에서 전주시 완산구까지 50여㎞를 술을 마신 채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그는 전주 호남제일문 인근에서 보호난간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경위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그의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검거했다.당시 A경위는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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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 합동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하여, 3월 25일,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하여,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하여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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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서 경찰 음주 측정 4차례 거부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1분께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이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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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음주운전 꼼짝마!”
- 경기뉴스탑 2022-04-06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사전예방에 적극적으로 안심지킴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A씨는 지난달 31일 00시경 ○○지역 일대를 관제하던 중 비틀거리며 걷는 시민을 발견하였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시민을 관찰 중에 해당 시민이 본인차량으로 보이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량운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즉시 이천경찰서 상황실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상황실 신고를 받고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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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중점비위 근절예방 노력 “청렴한 공직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6
- [전남인터넷신문] 보성소방서(서장 정용인)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 성비위, 음주운전’ 등 중점 비위 근절을 위해 시책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추진 중인 시책 내용으로는 ‘갑질 No! 음주운전 No! 성비위 No!’ 문구가 적힌 물품 배부와 보성소방서 직원 대상 교육 등이다. 또한 보성소방서는 직원 상호 간 화합과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세대공감 영상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공직자 청렴을 위한 발판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정용인 보성소방서장은 “청렴·세대공감 영상 콘테스트 및 중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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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가을철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0
- 수확의 계절인 가을 농번기철이 다가오면서 농기계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그로 인해 따라오는 것이 안전사고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에는 700여 건, 2021년 1,000여 건, 2023년 상반기 450여 건으로 계속 증가세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수확철에 안전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인지능력 감소, 부주의, 음주운전, 운전 조작 미숙과 정비 불량이며 시골의 비탈길 등 좁은 농로나 마을 길 운행 등 운행 여건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요즈음 농사는 농기계가 없으면 아예 농사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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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조태용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 와이타임즈 2024-01-16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여야는 16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음주운전 문제와 임대차 의혹과 관련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여당은 음주운전 징계 문제는 이미 소명됐고 임대차 문제는 적법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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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아들 노엘 퇴출 촉구…힙합계 성명
- 와이타임즈 2021-09-20
- ▲ 노엘.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래퍼 노엘(21·장용준)에 대한 비판이 음악계에서 거세지면서 힙합 팬들 사이에서 노엘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일부 힙합 팬들은 성명을 내고 "노엘은 두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팬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겼으며, 힙합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 이상 노엘이 힙합의 숭고한 정신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스스로 힙합계에서 나가길 바란다. 향후 수사·사법 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엘을 일벌백계해 주실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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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숙취 운전 예방, 운전자의 인식전환이 중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숙취 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아직도 미약하다. 특히 술을 마신 다음 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이른바 “숙취 운전”은 의도적인 경우보다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 숙취 운전이 증가하는 이유는 술 마시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깬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운전자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숙취가 남았는지 알 방법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침 출근길 운전대를 잡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고 통상은 술을 마신 후에 바로 운전하는 것만 음주운전이라 인식하고 숙취 운전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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