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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과 함께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출범 4년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참여,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정부 출범 당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해에는「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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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집단민원 조정 준비회의 개최…국방부·해병대 참석
- 뉴스케이프 2021-02-08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오후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 국방부 차관,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조정 준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 국방부 차관,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조정 준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반대대책위 2803명은 지난달 19일 국민권익위에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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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공식 출범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는 30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을 조사해야 하는 강도 높은 일정을 고려해 5일 오전 10시 30분에 조사단 사무실 개소 즉시 조사 업무에 착수했다.국민권익위는 조사단장에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부단장에 김태응 상임위원 등 국민권익위 위원 3명, 총괄지원반·대외협력반·조사반 등 총 32명으로 특별조사단을 우선 구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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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작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 중 부패유발요인 347건 발견
- 뉴스케이프 2021-01-28
-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69개 법령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에 내재돼 있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검토한 결과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유용한 부패통제장치다. 이번 개선권고에 대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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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2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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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한센인 복지·환경 개선 필요…열악한 주거환경 등 인권유린 수준"
- 뉴스케이프 2021-01-25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센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한센인들의 복지, 의료, 환경 등 인권 피해 사례 청취와 권익 향상을 위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이길용 한국한센총연합회장, 김인권 한국한센복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길용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은 “연합회는 1969년 10월 단체결성 후 한센인들의 복지와 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센인마을의 슬레이트 지붕철거, 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어 우홍선 한국한센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센인은 질병이 완치돼도 사회의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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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분야 공모전 실태조사 및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난 3년간 공공기관의 공모전 운영 실태조사 결과와 국민의견 수렴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공모전은 1천 306개이고, 상금은 115억 원에 달했으나 응모작에 대해 표절이나 도용 여부를 심사·검증하지 않은 공모전이 절반을 넘었다.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해 최우수상을 받은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직후 43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교육청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운영한 공모전 실태를 조사했다.조사 결과 총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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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되야!"
- 뉴스포인트 2021-03-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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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국민권익위 찾아 약국 공적마스크 재정지원 문제 해결 요청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약사회가 ‘약국 공적마스크 재정지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19일 국민권익위(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전국 2만여 곳의 약국은 코로나19 위기 시 약국 본연의 업무차질과 경제적 손실발생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판매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정부는 약국이 공적마스크 수급의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마스크 세제지원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도 관련 입법 등 지원정책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코로나19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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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로 여섯 번째인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번달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참가신청을 접수한다.참가 자격은 참가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재학생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4명부터 6명까지 팀을 구성한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참가 신청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예선은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6월 21일에 참가팀을 대상으로 경연과제가 공개되고, 참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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