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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훈모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개소식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3
- [전남인터넷신문]23일 오후 2시 열린 손훈모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개소식은 손훈모 예비후보가 백재문 상임선대위원장, 강태현 후원회장, 박종선 제1총괄본부장, 정재현 제2총괄본부장, 서정미 여성위원장, 한정민 청년위원장, 김영준 상황실장, 고영춘 사무국장 등 선대위 구성원을 시민들께 직접 소개하며 시작됐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의 순천본부장을 맡아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지만 이번 선거 도중, 당대표의 이름을 결코 팔지 않았다” 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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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미이행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서남투데이 2025-05-13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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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임차인 피해 회복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4-07-31
- 구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해 지원 범위,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된 자 중 구로구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구로구민이다.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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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원룸·다가구주택’등에 상세주소 1,558건 직권부여
- 경기뉴스탑 2024-07-0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소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1,558건에 대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4개월여 만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동·층·호’정보로 우편물 수령 및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행정복지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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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임대료 인상 걱정 NO!
- 서남투데이 2024-10-22
- 구는 홍대 레드로드, 합정동 하늘길, 연남동 끼리끼리길 등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것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마련했다. 상담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마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공인중개사가 일대일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대상은 마포구에 소재한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다. 구는 영업으로 방문이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전화 상담 서비스까지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상담센터에서는 적정 임대료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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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9-26
-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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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는 오피스텔･상가 분쟁 해결하는 3총사가 있다
- 서남투데이 2024-12-10
- #.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자료를 열람․제공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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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오피스텔･상가 분쟁 해결 3개 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 2024-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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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2-12-01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 신청 대상은 2022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재산세 부과세액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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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3-09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며, 주거 및 경작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시설의 부지사용의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과 임차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면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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