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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법무법인 율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23
- 모더레이터를 맡은 율촌의 이준희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율촌 제공)[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3일 '디지털금융과 핀테크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이 개정안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에게 미치는 실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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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설업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공공입찰 사전단속 제도 개선’ 등 7건 추진
- 서남투데이 2022-11-30
- 경기도와 경기지역 건설업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입찰 사전단속 제도 개선’ 등 7건을 힘을 모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개선’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 주재로 김영민‧김동희 도의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비롯한 도내 건설관련 협회 임원, 노조 대표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7건은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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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민주당, 오메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입장문 발표
- 경기뉴스탑 2024-02-16
-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사진=의왕시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서창수 대표의원, 김태흥, 한채훈 의원)는 “오매기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지사를 만나 면담하는 등 의왕시 발전에 노력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야당 시의원들을 칭찬은 못할망정 정쟁으로 몰고가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왕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성명서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자료를 16일 오전 언론에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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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최소 근로시간 예외적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24
- 올해 6월 제정된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최소 고용인력 등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연차 등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정보공개 등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 (사진)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18일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내후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하위법령을 정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크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제공기관 준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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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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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국토부, 인천공항 대여금 150억원 20년 가까이 안갚고 버텨
- 서남투데이 2020-10-16
-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갚아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 사업’ 대여금 150억원을 20년 가까이 갚지 않고 버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의 버티기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상환 대여금 150억원에 따른 법정이자 120억원 외에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112억원 등 원금보다 더 많은 232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서해교전 발발 이후 국가경계 보강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방부와 건설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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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기획] 1. 한국도로공사 길사랑장학사업단,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 더밸류뉴스 2021-01-18
- 한국도로공사의 비영리 법인인 '길사랑장학사업단'이 지난해 1월 선임된 이강훈 사장을 비롯한 역대 사장단 9명이 도로공사의 고위직으로 밝혀져 전관 예우 비난을 받는 가운데 이들의 연봉조차 도로공사의 임원급인 1억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비영리 법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국민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데 이용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더밸류뉴스가 길사랑장학사업단을 취재한 결과 역대 사장단 9명이 도로공사의 고위 인사 출신이고 이들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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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와 부영그룹, 역세권 복합단지 조성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와 부영그룹(이하 부영)이 낙후화 된 오산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오산시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손을 맞잡기로 했다. 오산시와 부영은 5일 오산역과 인접한 오산동 637번지 일원에 11만2천422㎡(3만4천여 평) 규모의 (舊)계성제지 부지 활성화 내용을 주로 하는 ‘경기남부 중심 오산 역세권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해당 부지는 13년 간 장기간 방치된 유휴부지로 남아 있었다. 이에 이권재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직후부터 도시 리빌딩을 위한 구상을 펼쳐왔으며, 그 중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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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관’ 개관, 입주 기업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테크노파크가 중국 장춘시의 중한국제협력시범구 중한도시관(광주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 길림성 장춘시에 위치한 중한국제협력시범구는 지난해 4월 중국 국무원 비준을 받아 설립된 거대 경제 협력 구역(210㎢)으로 여의도의 약 70배에 달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과 한국의 '신북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양국의 산업 발전을 꾀하는 협력 공간이다. 정보 기술, 첨단 설비, 스마트 제조, 의료, 건강식품, 문화 등의 분야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육성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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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부적격 태양광 업체 특혜...산업부 과장·단체장 등 38명 수사
- 와이타임즈 2023-06-14
- ▲ 감사원 참고자료. (사진=감사원 제공)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가 발견됐다.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민간업체 대표 등 총 3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 지원정책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엄단할 목적으로 해당 감사를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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