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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발생하고 올해도 3분기까지 1,487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33.2%인 707건이 각하되었고 5년간 3,881건이 각하되어 34.2%의 각하율을 보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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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원, 겅기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제도 보고
- 수도권탑뉴스 2023-02-2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23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정책기획관들에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정책구매제’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정책구매제란, 경기교육 정책의 변화 관리를 도모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도입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질적 제고 및 교육행정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정책기획관은 “전국 교육기관에서는 최초 도입으로 도민이 제시한 정책 제안이 채택되면 그 제안을 구매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라며 “올해에는 시범운행을 통해 보완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내년에는 본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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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규제완화 등 제도 변화에 신속·적극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5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중앙부처의 규제완화 등 제도변화 기류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에 누수가 없도록 모든 실국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 “최근 각 부처의 주요 업무보고를 잘 모니터링하고 도정과 연계해 업무에 활용하고,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무보고에서 인구감소지역의 5만~30만㎡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시·도지사가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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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지속적인 성원 속에서 성공적 제도 안착 잰걸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9
- 무안군(군수 김산)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지속적인 기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 제도 안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군수실에서 열린 일로농협·월출산농협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기탁식에는 ▲박성표 월출산농협 조합장 ▲박영수 일로농협 조합장 ▲임정빈 NH농협은행 영암군지부장 ▲김해종 NH농협은행 무안군지부장 등 농협 임직원 12명이 참석했다. 월출산농협 임직원들이 무안군에 400만 원을, 일로농협 임직원들이 영암군에 400만 원을 기부하며 서로의 지역발전을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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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1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허석)는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7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복지(12건), ▲고용(4건), ▲경제(10건), ▲도시·행정(8건), ▲문화·교육(4건), ▲환경(5건) 6개 분야 43개 사업이다. 복지분야에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또 참전·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해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명예수당을 받게 되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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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024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및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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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28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2-02-28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8일부터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김포시가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해당(등록 외국인 포함)되고 가입 기간(‘22년 2월 28일 ~ ’23년 2월 27일) 중 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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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담은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공유,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 시스템 전면 검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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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 제도 혁신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14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디자인 보호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분야 학술단체인 (사)한국디자인학회(회장 백진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디자인 제도 혁신 및 디자인 보호정책 수립 시 디자인 학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된다.양 기관은 ▲디자인 정책 수립 시 디자인학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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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원로교사제 성과감사 결과 발표 .. 원로교사 제도 폐지 권고
- 경기뉴스탑 2021-12-29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1994년 교장 임기제와 더불어 시행된 원로교사 제도는 5.31 교육개혁, 혁신교육 등 교육대전환을 지나오는 동안 수평적 교직문화, 학생중심ㆍ학교중심 교육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령에 제시된 원로교사의 역할 및 우대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져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국정감사, 교원단체, 언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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