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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25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태진 의원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년 연속 삭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지방정부는 현장 민생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교육복지사업 등을 위축시킬 수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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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안 마련해 법제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2-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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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
- 경기뉴스탑 2025-03-04
- 접경지역 이미지(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가평)=이윤기 기자]가평군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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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공인중개사 집합 교육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 경기뉴스탑 2024-10-10
- 이현재 하남시장이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0월 7·8·10일 3일간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6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연수 교육에서 전문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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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종부세 70%는 상위 1%가 부담, 평균 835억원 부동산 보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4조2천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8천만원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천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천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천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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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3.1% 상승
- 경기뉴스탑 2024-04-3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지난해 3월 정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약 220만평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하면서 처인구 일대 단독‧다가구 주택값이 전년보다 평균 3.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등 2만 93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 전체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2.65%, 수지구가 2.16% 올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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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오른 野 당권 경쟁 .'실용주의' vs '일극타파' 이슈 대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선거가 11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각 주자의 이슈 경쟁이 초반부터 뚜렷하게 갈리는 양상이다.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민생·실용 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두관 후보는 '일극 체제 타파'를 기치로 내걸었다.권리당원의 지지 속에 경선에서 앞서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 후보는 전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내걸었다."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경제가 곧 민생이다"라며 대표에 당선되면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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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22대 입법 키워드는 저출생·민생 .종부세 등 세제개편도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입법 성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총선 참패로 타격을 입은 당의 활로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을 '정쟁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22대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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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23일 유튜브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
- 더밸류뉴스 2021-06-14
- 우리은행이 23일 오후 5시 유튜브를 통해 자산관리 세미나 ‘우리 Wealth LIVE’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절세비법, 양도냐 VS 증여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주제로 우리은행 세무사가 진행자와의 대담 형태로 진행한다.최근 부동산 세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과 변경된 세법으로 양도와 증여에 대한 상담 사례를 통한 세금 비교와 절세방법을 설명한다. 또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과 부동산 보유 또는 매도 등의 의사결정 전 확인해야 할 세금 이슈와 절세방안을 전달한다.6월 22일까지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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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통구, 부동산 취득세 탈루세액 조사추진
- 서남투데이 2023-02-15
-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4월까지 위탁자 지위이전 제도를 악용하여 고의로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영통구는 작년 초까지 이어진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편법적인 수단을 통해 조세를 탈루하는 사람들을 빈틈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을 악용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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