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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연합당 “여순사건 진상규명 공약 실천 서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연합당(공동대표 윤영덕, 백승아)은 지난 제주4‧3추념식 참석 후 순천보훈복지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한 시민사회 및 유족들의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여순사건역사왜곡저지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민주연합당이 주최한 가운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약실천 서약’을 비롯해 당의 입장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범대위측에서는 개원 직후 여순사건중앙위원회 및 중앙지원단,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에 대한 역사왜곡 및 편파적인 위원 선정, 2기 중앙위원 선정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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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李선거운동 단톡방' 논란 박범계 수사 착수
- 와이타임즈 2022-03-04
-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참가했다는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일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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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했다…박범계 첫 인사
- 와이타임즈 2021-06-04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후임엔 이정수(52·26)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한동훈(48·2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이들을 포함해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11일이다.고검장급 승진 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부터 26기까지 이뤄졌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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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속도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6월 16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시민과 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현장과 온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유튜브 ‘고래티브이(TV)’에 접속하면 된다. 공청회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김홍철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사업지원팀장의 '사회서비스원 비전과 운영방향' ▲황상선 화정종합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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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1회·10시반" 檢 "2회·9시반" 소환 하루 전인데…기싸움 '팽팽'
- 와이타임즈 2023-01-2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사 일정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일주일 넘게 지속된 양측의 기싸움이 조사 당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구체적 조사일정과 횟수는 협의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 검찰이 '2회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지 일주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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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5년 최대의 전장은 검찰과 코로나19
- 여성일보 2022-05-09
- ‘검찰개혁’ 기치 내걸고 수사권조정·공수처·검수완박 법안 통과‘조국·윤석열’ 드림팀 꿈꿨으나 격한 충돌 낳으며 尹 당선까지‘초기방역 성공’ 평가에도 백신논란·오미크론에 위기 맞기도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9일 퇴임한다.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을 화두로 5년을 치열하게 다퉜다.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임기 상당 기간을 방역에 골머리를 썩이기도 했다.문 대통령의 5년 최대의 전장은 ‘검찰’이었고, 정부의 중점 업무도 ‘검찰개혁’이었다.퇴임을 앞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법안도 검찰개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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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보톡스 소송' 1심 승소
- 더밸류뉴스 2023-02-10
- 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가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사용했다며 대웅제약(대표이사 전승호 이창재)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또,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웅은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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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판사 사찰 명백한 불법...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 자업자득”
- 뉴스케이프 2020-11-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검찰 개혁의 소임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석열 검찰은 먼지떨이 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또한,옵티머스·라임 사건을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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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전 고검장 압색
- 와이타임즈 2023-11-27
- 검찰이 고검장과 총경 등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임정혁 전 고검장(현 변호사)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현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약 1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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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채널A 전 기자 무죄'에 "추미애가 책임져라"
- 와이타임즈 2021-07-16
- ▲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16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라"고 비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7월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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