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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 해 13만건-5천917만필지 토지정보 제공 .. 재산권 보호 기여
- 경기뉴스탑 2023-01-11
- 토지정보 실적 설명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도 전체 면적(1만 199.54㎢)의 약 3.6배인 3만 7천155㎢ 규모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11일 밝혔다.구체적으로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12만 2천 건 신청·17만 필지(155㎢), 체납세 징수와 소송·수사 등 정책 자료가 필요한 공공기관에는 8천 건 신청·5천900만 필지(3만 7천㎢) 등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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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13만건, 5천917만필지(3만7천155㎢) 토지정보 제공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해 도 전체 면적(1만 199.54㎢)의 약 3.6배인 3만 7천155㎢ 규모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11일 밝혔다.구체적으로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12만 2천 건 신청·17만 필지(155㎢), 체납세 징수와 소송·수사 등 정책 자료가 필요한 공공기관에는 8천 건 신청·5천900만 필지(3만 7천㎢) 등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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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수도권탑뉴스 2021-09-14
- 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경기도는 지난 9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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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에서 매입한 토지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비용 ‘누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01
- 밭농사 목적으로 매입 한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지목을 변경한 뒤 건물을 신축한 후 땅 속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손해배상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캠코에서 매입한 토지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비용 ‘누가’대법원 민사3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김 씨는 2012년 7월 캠코로부터 지목이 ‘전(밭)’인 토지 808㎡를 (경북 울진군 일대) 5천700만원에 매수한 후 2014년 아들에게 이를 증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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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진 국회의원,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법안 본회의 통과
- 평택문화신문 2025-03-11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27일(목) 대표 발의한 7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병진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소관 3개 법안(식생활교육지원법, 식물방역법, 차산업법)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했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은 56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었으며,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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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택·토지 간 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7-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도내19만4,867호에 대해 정비를추진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의‘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14일 밝혔다.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땅의 높낮이,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조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실제로 지난해1월1일 기준A시B주택의 개별주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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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 고양 등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17.28㎢ ..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뉴스탑 2024-07-06
- 고양시(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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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뉴스케이프 2021-04-21
- 서울시는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진행되는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 차단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21일 밝혔다.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다. 오는 27일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1년이다.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됐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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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2021년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총 5차례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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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뉴스탑 2021-09-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경기도는 지난 9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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