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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보류, 광주시가 수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초·중·고교 신입생 학부모는 교복, 체육복, 학용품, 부교재 등을 준비하느라 부담이 크다. 실질적 의무교육이 보장되려면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간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떠넘겨 왔다. 이에 광주시, 5개 자치구, 광주시교육청은 입학준비금 지원예산을 마련하여 2022년 처음 집행하였고, 더 나아가 2023년부터는 교복값 인상 등에 대응하여 중·고교 지원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이 중단될 위기라고 한다. 지난 9.10. 개최된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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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의견수렴!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교습비 조정 재검토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7월 1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습비 조정은 물가상승 요인 반영 등 학원연합회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학부모,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해 적정 수준의 사교육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막상 공청회의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학원 경영자들로 자리가 채워지는 등 교습비 소비주체인 학부모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저 요식적으로 학부모 토론자 1명만 배치했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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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광주시교육청 광고비 집행내역 분석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 시, 정부광고법에 근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세금으로 집행되는 광고인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받은 2023년 광고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았다. 광주시교육청의 모든 광고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적정 집행되고 있었고, 직거래 등 위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 광고 대부분이 교육청 사업·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몰려 있고, 정작 교육청 대외 행사, 학생 모집 등 시민참여에 필요한 광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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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권익위로부터 부당 예산집행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시설부대비는 안전용품이나 출장 여비 등 사업수행 기본 경비 외 추가 지급되는 부대비용으로,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브랜드 의류 등 부적적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한 바 있다. 2023년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감독관 안전용품(작업복, 안전화)이라는 명분으로 경량 패딩점퍼, 운동화 등 1,160만원치를 구매해 시설과 직원 26명에게 지급하였는데, 시교육청이 별 다른 반성 없이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민원답변을 보내와 신고에 이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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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의 명분 없는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유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에서는 재단 비리,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보복성 고소, 소송, 학생 인권 침해 등 각종 교육 부조리가 끊이지 않았다. 학생과 학부모는 명진고 진학을 꺼릴 수밖에 없었는데, 급기야 올해에는 신입생이 26명에 그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명진고 교실이 비면, 인근 학교는 과밀교실이 되는데, 이러한 교육환경의 악순환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명진고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위해서는, 우선 사학의 공공성, 법인 경영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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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복학원은 통학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학교법인 ㅇㅇ학원이 통학로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동산 회사에 토지 사용료1) 를 지급하는 등 교육에 쓸 돈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통학로 조정 관련 의사결정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통학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회사 제의로 통학로 부지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 ㅇㅇ학원 토지를 맞바꾸자는 민사 조정안이 제안되었지만 결렬되었고, ㅇㅇ학원 이사회에서 통학로 조정 안건을 수차례 유보하면서 회사 측은 토지를 강제라도 인도받겠다며 이미 법원 허가까지 받아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태이다. 현재 ㅇㅇ학원은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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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학력차별 시정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한 바 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행정 이해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 학력을 잣대로 청년들을 차별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우리단체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근 인권위는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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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학업중단학생 증가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업중단학생은 2022년 1,105명(0.6%), 2023년 1,409명(0.8%), 2024년 1,623명(1.0%)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통계 기준1)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77명(0.5%), 중학교 239명(0.6%), 고등학교 1,007명(2.4%)로 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광주의 고교 학업중단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구분학업중단률(%)전년도 학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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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육기부 이용 실적, 매우 저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교육기부는 기업, 대학, 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과 개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분야의 나눔 운동이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자원을 확보하여 창의·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를 2020년 제정하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교육기부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기부 자원이 2022년 435곳에서 2023년 180곳으로 절반이상 감소한 것이다.연도기업공공기관단체협회대학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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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돌봄교실 중식 공급업체풀 구성 재고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여름방학부터 관내 152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6,1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 중식(위탁 도시락)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비록 급식종사자, 교원단체 등 협의의 난항을 겪으면서 학교급식 방식의 지원은 물거품이 됐지만, 취약계층과 맞벌이 부모에게 도시락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에 우리단체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방학 중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광주교육 행정을 환영하는 한편, 공급업체풀 선정 등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광주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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