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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중·대형 상용차 연도별 온실가스·연비 기준 신설
- 뉴스케이프 2020-12-28
-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12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미국·일본은 2014년, 2015년부터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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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이제 안 참는다,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 뉴스케이프 2020-11-03
-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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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모든 폐기물 원칙적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06
-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행안에 따라 폐기물 수입은 2019년(398만톤) 대비 2022년 35%(139만톤), 2025년 65%(259만톤)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20만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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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도시 내 훼손지역 25곳 생태적 복원 돌입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20
- 환경부는 11월 19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8개 지자체,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한국생태복원협회와 ‘도시생태복원 2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도시생태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시생태복원사업’은 전체 인구의 약 92%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도시 내 훼손지역 25곳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게 된다.제도개선으로 생태복원사업(자연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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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설 연휴 국립공원 비대면으로 즐기세요
- 뉴스케이프 2021-02-10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월 11일~14일 설 연휴 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명소 소개 영상 등 총 35편의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북한산국립공원 '비봉과 사모바위' (이미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로 이번 설 연휴 동안 고향이나 휴양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국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국립공원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각종 영상 자료를 마련했다. 영상 자료는 전국 국립공원 대표 '명소 소개 영상(탐방 가이드)' 29편과 국립공원의 겨울 풍경을 소리와 함께 담은 겨울철 자연치유 소리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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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2회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18일 개최
- 서남투데이 2021-11-17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산업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2회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을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전은 창의적인 제안과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한 기술을 찾아내 물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물산업 분야 아이디어 및 사업화 과제에 대해 최종 발표경연, 평가 및 시상식을 진행하고 우수기술 홍보관을 선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약 3개월간 물산업 분야 아이디어 및 사업화 과제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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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달 적발 지난 겨울 대비 70% 감소
- 뉴스케이프 2021-01-07
-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만 7091대가 적발됐고 이중 6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 345대이며 이중 66%인 1만 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등록차량은 강원 1079대, 부산 1073대, 경북 847대, 대구 666대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중 21일 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2605건(총 5만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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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위･환경부, ‘탄소 중립,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실생활서 지구 온난화 막는다
- 뉴스케이프 2020-11-23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환경부는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탄소 중립,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다.캠페인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10가지 생활 수칙 중 실천 가능한 3가지를 선택하고 ‘나만의 비법’을 공유하면 된다. 또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을 통해서도 일회용품 줄이기 등 다양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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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살균제·살충제 결함으로 건강상 피해 시 구제급여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28
-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함이 있는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 및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구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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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겨울철새 148만 마리 확인…조류인플루엔자 대응체계 지속
- 뉴스케이프 2021-01-21
-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6곳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3일간 겨울철새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겨울철새가 전국적으로 196종 약 148만마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전체 겨울 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9만 마리 6% 감소, 전년 같은 달 대비 약 15만 마리 9.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종인 오리과 조류의 수는 전월 대비 약 15만 마리가 감소했으며, 전국적인 분포도는 전반적으로 전월과 비슷하다. 특히, 기러기류가 전월 대비 3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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