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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03
-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이처럼 개정·보완해 피해자 국선 변호에서 대면상담을 보수 지급 원칙으로 고수했던 법무부가 전화나 메시지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비대면 유선상담 업무도 인정하고 관련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 법무부는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추가 보수도 지급한다.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이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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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의원 “경찰, 과태료 규정 생기고서야 성폭력 사건 제대로 통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까지 소요 일수도 제도 시행 전 평균 152일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제재 수단이 생기고서야 뒤늦게 성폭력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확보한 '행안위 소관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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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으로 용인시민 1만명 추가 혜택
- 경기뉴스탑 2021-12-16
-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이 7월 14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가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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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 경기뉴스탑 2023-10-24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3년 10월 11일 이후 경기도 내 소재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납세자 중 소득기준 1억원(부부합산) 이하,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함께 기재된 경우다. 그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에 따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만 취득세를 면제했으나 경기도 도세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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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 2022-04-12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1년4월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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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국회의원, 보험판매수수료 1,200%룰 루프홀을 막아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2020년 1월 15일 개정·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및 제5항, 이른바 1,200%룰이 GA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GA사들의 보험설계사 부당스카우트, 제판분리한 보험사와 전속판매채널을 둔 보험사와의 규제불평등 등 심각한 루프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2000년 이후 보험설계사 전속 제도의 보완을 위해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다각도로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보험사 전속채널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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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여성만 가혹하게 처벌"
- 서남투데이 2022-03-22
- 여성시민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여성단체들은 현행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알선자나 매수자보다 성매매 여성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발족식에서 성매매여성을 `행위자`와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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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3-12-21
-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희의를 통과했다.경기도는 국내 다문화가족 115만여명 가운데 30%에 이르는 34만여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의 다문화가족 거주 지방자치단체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러나,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이나 소통, 진학 상담 등으로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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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더 폭넓게 증진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6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 연령 및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한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중앙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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