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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대기업 차별규제 늘어…48개 법령에 275개 규제"
- 뉴스케이프 2021-06-22
-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이른바 '대기업 차별규제'가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법령에 규정된 대기업 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이는 2019년 8월 조사 당시 집계된 188개보다 46.3%(87개) 증가한 것이다.대기업 차별규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그 수가 70개(25.5%)에 달했다.이어 금융지주회사법(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41개·14.9%), 상법(22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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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4-0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활성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상인회나 상인조직 등)가 상업시설이나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해당 상인 또는 소유자 등(상인등)의 토지나 건물에 시설물을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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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원인 위법행위 6,293건…공무원 보호 위해 대응요령 교육
- 경기뉴스탑 2023-10-30
- 민원인 대응교육/10월 25+북부청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돼 있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청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 및 법적대응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교육내용은 ▲특이민원 응대요령(폭언․장시간통화․폭력), 녹음․녹화요령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방법 등이었다. 이와 함께 시군 관계자들이 실제 민원현장에서 발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조치를 했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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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여수시 청소년안전망 1388청소년지원단 위촉 및 총회’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형규)는 지난 6월 20일 ‘2023년 여수시 청소년안전망 1388청소년지원단 위촉 및 총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안전망’은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이며, ‘1388청소년지원단’은 청소년안전망의 일부로서 약국, 식당, PC방, 택시회사, 독서실, 학원, 자원봉사자, 기타 청소년 관련 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민간자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이다.이번 총회에서는 위촉 위원 및 기관을 소개하며, 2023년 1388청소년지원단 활동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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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허위 지출보고 처벌 강화 등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2
-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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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고 통보 후 복직 명령이 다른 채용 조건이라면 부당해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7-18
-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복직명령을 했더라도, 기존 채용조건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면 앞선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될까?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사진) 서울행정법원앞서 B씨는 2021년 1월 A사가 관리하는 C오피스텔 건물시설관리원으로 채용 확정을 통보받고, 해당 오피스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돼 소방안전관리 등 설비 관련 업무를 맡았다.그런데 한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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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무소속,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농가에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급수구역)에 생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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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탄 전세 피해자 대상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4-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의 피해자를 찾아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도의 대책을 설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국토부, 화성시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률상담 전문가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이 간담회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동탄 반석아트홀에서 개최된 간담회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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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범죄피해자 심리치유기관 `대구스마일센터` 방문
- 서남투데이 2023-11-17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7일 오후 1시30분 대구스마일센터를 방문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한동훈 장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들과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지원 개선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치유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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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8일 출범... 의심 게시물 집중 감시
- 서남투데이 2022-04-08
- 경기도는 8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도민 참여기구 ‘2022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건전한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이나 디지털성범죄 의심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2020년 10월 처음 구성됐다. 지난해에는 28명이 참여해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디지털성범죄 의심게시물 등 9,641건을 적발해 신고한 바 있다. 올해 도민대응감시단은 본인 계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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