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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뭉개는 신안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 신안군이 이장을 부당해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해임무효 판결을 받은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년째 이장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일선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이 군 행정에 고립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신안군과 안좌면 내호리 주민들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020년 12월 안좌면 내호리 이장이던 김진우 씨(59)를 직무태만으로 해임했다가 김 씨가 이장해임무효소송을 제기,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모두 김 씨가 승소, 2021년 9월 법원으로부터 이장 해임무효와 김 씨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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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팡질팡 일방적 의대유치정책을 중단하고 의료논리와 원칙에 부합하게 추진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전남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의료사각지대로 도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열악한 의료현실 속에서 많은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며 해마다 70만여 명의 도민들이 타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고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도 빈번하다. 그동안 200만 도민의 염원을 모아 도지사를 비롯해, 지자체와 단체, 기업 등 한마음 한뜻으로 ‘전라남도 국립의과 대학 유치’에 전력을 다해 왔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지난 1월 25일 전남권 통합의대 설립에 합의하였고, 전남도와 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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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곤 후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권리보호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최일곤 예비후보(목포시)는“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방해 등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통과는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 438일 만이자, 유가족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담은 특별법안 제정을 제안한 지 316일 만이다. 동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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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자 ㅇ난감 '이탕' 그는 정의로운 인물인가?
- The Psychology Times 2024-03-18
- [The Psychology Times=장순범 ] 정의(正義, Justice)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뜻하며, 철학적 측면에서는 개인 간 올바른 도리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르고 공정한 도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다.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제목과 같이 정의에 대한 딜레마를 생각하게 만들어 한국 사회에서도 주목받으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다. 현실을 살아가기 바쁜 우리 사회에서 철학적인 사유를 끌어낸 이례적인 케이스이다. 이 도서는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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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부즈맨 김형오의 정치 단상(斷想)①] 의료대란 이대로는 안 된다. 원점에서 협상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4
- [전남인터넷신문]자고(自古)로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다. 강(强) 대 강(强)은 협상의 룰이 될 수 없다. 명분이 있어도 상대가 명분을 공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부러지는자나 부러뜨리는 자나, 승자나 패자나 결국은 제로 섬(zero-sum)이 아니라 제로 제로(zero-zero)라는 말이다. 우리 속담에 “애꿎은 두꺼비 돌에 맞는다”는 말이 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우리 백성뿐이고 우리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격언이다.이번 의료대란의 원인은 정부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치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명분 아래 역대 정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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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매입가보다 싸게 내놓을 수 없어요!”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는 비합리적 경제적 의사결정
- The Psychology Times 2024-02-29
- [The Psychology Times=이도윤 ] “이 물건은 8만 원 정도면 팔리지 않을까?”“조금 낡긴 했지만 3만 원에는 사겠지.” 쓸모없는 물건을 중고 시장에 팔 때 종종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막상 중고 시장에 올린 제품은 팔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부여한 가치만큼 나의 물건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효과, 내 것이기에 가치 있는 것행동경제학의 아버지이자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맨(Daniel Kahneman)은 1990년 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코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당 연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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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마지막날까지 '巨野 입법강행 vs 거부권' 도돌이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쟁점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다.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는 정치 구조가 무한 반복되는 듯한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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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3-14
-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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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김태년,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하라”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
- 서남투데이 2024-02-15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과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인 위례신사선 건설은 분양 당시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서울시의 대규모 분양사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현실화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고, 조기 착공하여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 남인순·김태년 의원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와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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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씨 별세 ."인권수호 염원" 추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씨 별세…"인권수호 염원" 추모(종합2보)'6월 항쟁 도화선' 막내아들 곁으로…향년 91세열사 아버지 故박정기씨와 30여년간 민주화운동 헌신[전남인터넷신문]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의 고문으로 숨져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씨가 17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박종철기념사업회와 유족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정씨는 박 열사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박정기씨가 2018년 먼저 세상을 등진 후 부산의 자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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