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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의 상속 재산, 후순위인 손자녀의 대습상속이 가능할까?
- 뉴스포인트 2021-03-03
-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돌아가시면서 힘들게 살던 A씨는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으로 빛을 청산하려고 계획했지만, 큰아버지와 고모가 찾아와 자신이 후순위 상속자라며 상속 재산을 받지 말라고 주장한다. 평소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A씨는 큰아버지와 고모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일반적으로 유산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진행되며, 그 다음 순위로 피상속인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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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음주운전 1회 범죄 경력 언론 공개…경쟁자 부글
- 와이타임즈 2021-08-05
-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음주운전 재범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언론에 공개했다.이 지사가 이날 한 언론을 통해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처분까지 담겼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2004년 150만원 벌금형 전력 1건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2002년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원,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처분과 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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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보건소장 임명과 경도주권탑 위법성’ 지적
- 뉴스케이프 2020-10-27
-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이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순천시 보건소장 임용과 순천만국가정원 내 경도주권탑 설치에 관한 위법성 문제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순천시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10개월 동안 4명의 보건소장을 행정 직무대리 형태로 4개월에서 7개월 단위로 임명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거나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또 지난 5월에 실시한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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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
- 경기뉴스탑 2023-09-15
-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에서는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이하: 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과천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다투어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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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양성과정 50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5-11
-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모집 포스터(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소비자분쟁 해결 지원과 상담을 담당할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25일까지 ‘제2기 경기도 소비자교육 시민강사(전문상담사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교육 참여 대상은 소비자 분야에 관심 있는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이나 만 49세 이하 경력단절여성이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도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총 32시간) 소비자상담 실무, 소비자기본법, 민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분야별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등 소비자전문상담사 시험 대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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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사법 발의 적극 지지”
- The Psychology Times 2022-04-06
-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회장 김희수)는 ‘심리상담사 법안(의안번호 14984, 최종윤 의원 대표 발의, 2022년 3월 28일 발의)’과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5039, 전봉민 의원 대표 발의, 2022년 3월 31일 발의)’이 발의된 것을 열렬히 환영·지지한다고 6일 밝혔다.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해 심리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3만2000여명의 학회 회원은 이번에 발의된 심리상담사 법안과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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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지게차 사망사고 관련자 입건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자를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형사기동대는 전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사망사고 가해자와 안전관리자 등을 참고인 조사했다.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A씨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실린 고무가 쏟아져 지게차 옆을 지나던 40대 근로자 B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9일 만인 지난 21일 사망했다.A씨가 지게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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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안녕해U?’ 자살 예방 교육 최종 승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한마음터)가 자체 개발한 중·장년과 노인 대상 인식 개선 교육 ‘안녕해U?’가 최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심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동구가 자체 개발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인 ‘안녕해U?’는 신체, 정서(감정), 사회의 영역으로 구성된 6가지의 정신건강을 챙기는 수칙을 바탕으로 이뤄지며, 주민과 유관기관에 적극 제공·활용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마음터(☎062-233-0468)로 문의하면 된다.임택 동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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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3
- 법률신문에 의하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 오염수를 6년 간 유출해 온 제련소 대표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소한 대구지검 사례 등이 검찰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 (사진)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대검찰청은 대구지검을 포함해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특사경과 협력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한 혐의로 모 제련소 대표 A씨 등 8명을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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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 정권, 언론탄압·압박을 서슴치 않아...방통위 흔들기 노골적 자행해" 규탄
- 서남투데이 2023-03-29
-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안 언론탄압과 압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 관련 방통위 표적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한 방송통신위원장 교체의 검은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운을 뗐다. 위원회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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