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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이자 계약 전부 무효"
- 서남투데이 2024-07-10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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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소재 중개사사무소 대상 지도·점검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3
- 【오산인터넷뉴스】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0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빈번한 도내 투기과열지구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90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10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12건의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중개보조원 퇴사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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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18대를 추가 설치하고 9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버스 정시성 확보는 물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현재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15번(2대), 30번(2대), 45번(2대) 총 6대의 시내버스 노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번에 18대*를 추가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주정차를 실시간 단속 할 계획이다.* 15번(4대), 30번(4대), 36번(6대), 45번(4대) 단속방법은 버스탑재 단속카메라로 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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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도민·관광객 안전 위해 건전한 숙박환경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 피해 예방, 건전한 숙박환경 조성 및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 단속을 실시,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미실시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 ▲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발생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 피해 등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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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 예방 상담 .. 11개 고교에서 진행
- 경기뉴스탑 2022-12-11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피해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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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천654건 적발. 전년 동기 대비 74.6% 증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4천654건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665건 대비 74.6% 늘어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올 상반기 적발 4천654건에서 7월 말 기준 1천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천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천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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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행안부 옥외광고 업무 평가 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올바른 광고문화 기반 조성, 정당현수막 정비·관리,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협업 및 홍보, 현수막 재활용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담양군은 ▲불법광고물 집중관리 ▲간판정비사업 추진 ▲정당현수막 정비·관리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추진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담양군은 지역 특색에 맞는 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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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8
- [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는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막기 위해 오는 1월 15일까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2020. 12. 28.)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감시 활동 수행이 가능한 시민이며, 환경 분야 자격증 소지자, 봉사활동 실적, 취업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은 우대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1월 6일(수)부터 1월 8일(금)까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환경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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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의 집중분석]①, 영천시의 농촌개발사업 허와 실(글렘핑장의 비밀)
- 영천투데이 2021-02-07
- [돋보기의 집중분석]영천시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조성한 각종 농촌개발사업이 바람잘날 없다. 각종 이권과 보조금 횡령은 일상적이다. 주민간 주도권 싸움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각종 사건사고도 그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영천시의 방만한 관리가 원인인 것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본지는 이같은 사건사고 민원을 집중분석해 문제해결에 디딤돌이 되고 나아가 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작은 시작점이 되고자 「돋보기의 집중분석」 코너를 통해 10회 연재를 이어간다. <편집자 주>--영천시의 농촌개발사업 허와 실(글렘핑장의 비밀)◆은하수권역 별내림촌캠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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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천654건 적발 .. 전년 동기 대비 74.6% 증가
- 경기뉴스탑 2023-08-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4천654건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665건 대비 74.6% 늘어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올 상반기 적발 4천654건에서 7월 말 기준 1천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천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천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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