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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의원, ‘윤미향 사건’과태료 아닌 형사 처벌로 다뤄야
- 서남투데이 2023-09-06
-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북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법한 대북 접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은 6일 오전,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여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과 통신하는 등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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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내년부터 채권 의무매입 면제는 확대하고 이자율은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2-12-14
- 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인상해 시민부담을 완화한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 증가, 기준금리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소상공인 등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천시는 지역개발채권 계약시 매입대상을 현행 2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인천시와 2백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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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경기도의원, “시군에 재정부담 전가 말고 노동자 휴게시설 및 이동노동자쉼터 예산 확충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2-11-23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22일(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및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은 “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미설치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향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도의 보조율이 하향조정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사업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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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17일 (수)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단비로 지난해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해소된 상황이지만 ,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가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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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등 15개 동물보호단체 국회 앞 기자 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전남인터넷신문]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가 27일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한다. 법무부는 시대 요구의 부응과 동물의 생명 경시 근절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 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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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하남시 대상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사례 절반 넘어
- 경기뉴스탑 2023-01-10
- 시민감사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점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안양시와 하남시를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화전 유지관리 소홀,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을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기술감사팀과 시민감사관 6명 등이 함께한 가운데 안양시와 하남시에 위치한 소화전(소방용수시설) 1,273곳을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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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3년 이하 주기로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4-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종근 기자]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인학대·성범죄와 달리 일반 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는 채용 시에만 실시, 채용 이후 종사자 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시설장·종사자 결격 사유(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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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공공연의 포기특허는 이제 발명자가 양수'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연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용실시계약)의 갱신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인 이종호 교수는 2002년 다른 대학에 재직하면서 대학이 출원을 포기한 직무발명(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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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허용가액’ 상향 검토...업계는 미소
- 더밸류뉴스 2021-01-08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정부는 올해 일시적으로 선물 허용가액 상향에 대해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새로운 설 선물세트 등이 나타나면서 관련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올해 설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허용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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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등 4개 특례시장·시의회 의장,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 경기뉴스탑 2021-07-27
-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오른쪽부터), 염태영 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 수원·창원·용인·고양시의회 의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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