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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설 명절 제조·가공·수입업체 3000곳 위생관리 집중 점검
- 뉴스케이프 2021-01-20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및 유통·조리·판매업체 30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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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 입은 공무원 보호조례 제정 .. 의료비·심리상담 등 지원
- 경기뉴스탑 2021-12-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 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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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정치 사법화 심각…표적 수사 불가능하게 해야"
- 와이타임즈 2022-11-2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기소를 위한 수사, 표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사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북's' 방송에서 "정치의 사법화가 정말 심각하다"며 "법률은 최소한의 영역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출연한 조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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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남용’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20
-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약 6년간 외부업체에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개인정보 남용’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5월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은 “국내 이용자 가운데) 약 89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페이스북을 피신청인으로 해 개인정보위에서 밝힌 위반행위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내용 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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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시범적용 끝내고 성범죄 처벌법 확정 발표
- 가톨릭프레스 2023-03-28
- 2019년에 공포된 이 법을, 이제 더이상 시범적용이 아닌 보편법으로 확정했다는 것이 첫째 핵심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5일,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자의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Vos estis lux mundi)의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2019년 발표되었을 당시 발효된 3년간의 시범적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규정이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유효했는가를 판단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자의교서 개정안에서는 먼저 성직자, 수도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 “교황청의 인가를 받거나 교황청이 승격시킨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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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 차지연, 첫 촬영 스틸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사진> SBS ‘모범택시’[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SBS ‘펜트하우스2’의 후속으로 오는 4월 9일(금)에 첫 방송 예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오상호/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사회고발 장르물에 최적화된 박준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범죄 액션 오락물에 특화된 오상호 작가가 대본을 집필해 웰메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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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 The Psychology Times 2021-04-23
- 코로나19감염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방송사에 제보한 구청 직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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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35명 소송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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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모범택시’ 이솜-표예진-차지연, ‘멋쁨’의 모범이 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9
- 사진> SBS ‘모범택시’[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SBS ‘펜트하우스2’의 후속으로 오는 4월 9일(금)에 첫 방송 예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오상호/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으로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특히 사회고발 장르물에 최적화된 박준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범죄 액션 오락물에 특화된 오상호 작가가 대본을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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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경기도 주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대상 수상 .. 구리시·수원시는 최우수상
- 경기뉴스탑 2022-06-0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단속계획, 우수시책, 관리인력 활용 등)과 사후관리(통계관리, 행정조치, 원상복구 등) 2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의왕시 ▲최우수상 구리시, 수원시 ▲우수상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성남시 ▲장려상 고양시, 부천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등 12곳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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