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431-1,440 2,15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차인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3-27
-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
-
-
- 경기도 요청으로 평택 고덕신도시에 강남역행 광역버스 신설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15대 투입
- 경기뉴스탑 2023-03-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건의로 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강남역행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이 15대 투입되는 등 8개 사업이 추진돼 주변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평택시 서정동·고덕면 등 일원의 1천336만여m² 규모로 조성 중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2019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순차적으로 ...
-
-
- 성남시,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 출범
- 경기뉴스탑 2022-09-1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오는 10월 초 출범한다. 이는 그간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추진 동력이 약화된 원도심 및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도시계획·공공개발·주택공급의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기획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함이다.추진지원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분야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
-
-
- 평택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 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3-11-07
-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문(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태)=전순애 기자]평택시가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깡통전세’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통상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는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동탄, 구리, 부산,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와 의심 피해사례 ...
-
-
- 커지는 "교권 보호" 목소리…당정, 26일 대책 논의
- 와이타임즈 2023-07-24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3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교원단체 등은 이번 사건이 악성민원 등 학부모의 괴롭힘에 의해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학부모 갑질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이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 ...
-
-
- 김동연 경기지사, 대통령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
- 경기뉴스탑 2023-10-29
-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경기도 인구감소·접경지역을 포함시키고 경기북부소난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김동연 지사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경기북부 개발을 위한 비전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먼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빠른시간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늦 ...
-
-
- 병원장이 '보험사기' 주도 .허위수술 서류로 12억 챙긴 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수술 서류를 허위로 꾸며 10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성형외과 원장 등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자를 허위로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성형외과 대표원장 A(38)씨와 병원 관계자, 브로커, 가짜 환자 등 17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구속 5명)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총 200회에 걸쳐 31개 보험사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개원하면서 30억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
-
-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공모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공모사업을 도입한다. 그간 국가사업 위주로 활용되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시군 공모를 통해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지역 교통실정에 꼭 필요하고 실효성 높은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도는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 ...
-
-
- 경기도, 성남, 고양 등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17.28㎢ ..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뉴스탑 2024-07-06
- 고양시(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
-
-
- 경총 “중대재해법, 법체계 위반투성이”
- 더밸류뉴스 2020-12-24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해당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박범계•이탄희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이다.경총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의 경우 중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