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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가정폭력·성폭력 초기부터 공동대응해 큰 호응
- 경기뉴스탑 2022-04-14
- 하남시 제공(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하남경찰서와 함께 운영중인 가정폭력·성폭력 원스톱 서비스가 공동대응체계 구축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경기도 시행 공모사업에 선정돼 하남경찰서와 공동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15일부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을 시작했다. 시와 경찰서의 공동대응체계 구축 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지난 3월말 기준 169건의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이 접수돼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간 동안 접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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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대표, 조국 사태 사과···"청년에 좌절과 실망 줘"
- 뉴스케이프 2021-06-02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이날 송 대표는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대국민 보고는 송 대표가 지난 1주일간 진행한 민심탐방의 결과물이다.송 대표는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를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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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동안·만안경찰서와 이상동기 범죄 시민안전모델 구축‘맞손’
- 경기뉴스탑 2023-10-17
- 시민안전모델 협약식(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내 경찰서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시는 17일 오전 9시20분 시청 접견실에서 동안·만안경찰서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안양시 시민안전모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양시 시민안전모델은 경찰서의 각 기능과 안양시의 관련 부서를 직접 연결해 범죄의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시와 동안·만안경찰서는 긴급 범죄 발생 시 경찰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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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0-08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7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 사법불신 회복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소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사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아니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사례에 대한 통계가 집계돼야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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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구례유족회, 10·19 항쟁 발생지 답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여수·순천 10·19항쟁 구례 유족회가 12일 여순사건 피해 발생지를 답사하여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비극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구례 유족회(회장 이규종) 주관으로 추진된 이번 답사에는 40명의 희생자 유족이 참석했다. 순천시와 여수시에 위치한 여순10·19 평화공원, 여순항쟁 위령탑, 14연대 주둔지, 형제묘 등 여순사건의 주요 발생지를 방문하여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와 여순 10·19범국민연대 박소정 대표의 현장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답사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여순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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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의료특위에 "특정직군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소비자 단체가 제정 계획을 철회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제출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는 14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료개혁특위와 산하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특례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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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을 홍철호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제465조)상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해당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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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노인학대는 NO! 노인예방은 KNOW!’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3
- 2006년부터 유엔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다.학대유형별 현황을 보면, 모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장애, 고통 등의 신체적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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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내 갑질문화 심각, 신임 해경에 폭언, 욕설 사례 많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3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 내 갑질 문화가 심각하다며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갑질실태조사 실시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갑질 실태조사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부지방청(인천,평택,태안,보령,서특단) 직원 중 108명(14.6%)이 업무지시를 받을 때 화를 내거나 욕을 들은 적 있고, 95명(12.9%)이 다른 직원 앞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질책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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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무소속 외통위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즉각 파면해야" 촉구
- 여성일보 2023-03-08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국회의원 13명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을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파면촉구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석동현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을 극찬하며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는 한국 뿐`, `노무현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등의 망언을 쏟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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