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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차인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3-27
-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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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폐지 국민들 '보유세 부담' 낮춘다
- 와이타임즈 2024-03-20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함으로써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공시가 산정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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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내 재개발·재건축"…패스트트랙 추진
- 와이타임즈 2024-04-09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월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정부가 통상 13~15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을 10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패스트트랙(fast track)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재개발·재건축의 경우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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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3-19
- 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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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12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혁신방안으로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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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안 ‘노후 원도심 신속 정비 제도개선안’, 정부 주택공급 확대안에 대거 반양
- 경기뉴스탑 2024-01-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경기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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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요청
- 경기뉴스탑 2024-01-12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켰던 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숙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이직과 퇴직을 막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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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리 지역 위상 찾기 앞장서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권향엽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우리 지역 위상 찾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으로는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 △광양 유일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 △광양세무서 설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구례사무소 승격이며, 우리 지역의 역사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먼저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은 지난해 12월 권 예비후보가 국회의원선거 출마 기자회견 시 「전남 동부권지역 후보 공동공약」으로 제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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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폐기 수순 양대노총 반발 '온도차'
- 와이타임즈 2023-12-02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2, 3조, 방송3법 즉각 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인데, 향후 노정관계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1일 오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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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노조,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5
- [ㅈㄴ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조종열)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83일째) 일반직공무원 복지향상 7대 요구사항 쟁취 총궐기 대회를 지속하는 가운데, 김대중교육감이 지난달 29(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격 방문하여 일반직공무원 복지향상 7대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는 노측 위원장 외 9명과 사측 김대중교육감 외 5명이 참석하여 전라남도교육노동조합의 일반직공무원 복지향상 7대 요구사항에 관한 소통과 상생의 장을 마련하여 노사가 협력하는 문화 조성의 교육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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