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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국제표준 세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인공지능(AI) 실무그룹(working group)에서 식약처 주도로 개발한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안)**이 9월 29일 IMDRF에서 공식 승인됐다고 밝혔다. *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y Forum) : 의료기기 사전·사후 전주기에 대한 국제 규제 조화·단일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미국 유럽 등 10개국 규제 당국자 간 협의체로 우리나라가 ’21년 의장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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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인허가 신속 처리 추진 ‘건축 행정 표준안’ 만든다
- 경기뉴스탑 2024-11-2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각종 건축사업을 위해 시에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가이드 라인 성격의 건축 행정 표준안을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각 구청과 담당자마다 인허가 처리 기준이 달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뿐 아니라 일부 법령은 해석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전체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불편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는 건축법 제1장(총칙)부터 제9장(보칙)까지 해석이 난해한 법 조항이나 부서‧실무자 간 법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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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예방, 우리가 예방할 방법은 없는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3
- “지난 2022년 3월 4일 오전 11시 14분 경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진압 및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하였다.” 아직도 매캐한 냄새와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울진의 산불화재 현장이 회상된다. 산림청 산불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12~’21년) 481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087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시기별로 보면 봄철(72%)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월별로는 4월(94건)으로 가장 발생률이 높았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및 성묘객의 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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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572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경기뉴스탑 2021-01-2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관내 572만5710㎡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됐다고 25일 밝혔다.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중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 총 572만5710㎡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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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청도서 심각한 산림훼손...아름드리 소나무 벌목, 계곡도 메워
- 와이타임즈 2021-05-27
- ▲ 대규모 산림훼손이 일어난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산 141-1. 현장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대량으로 벌목됐다.[사진=뉴시스]“참혹합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셀 수도 없이 베어지고 마구 파헤쳐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수많은 생명체가 기대어 살아가는 계곡까지 메워버리는 만행이 벌어지는데도 청도군의 태도는 나몰라라 하는 수준입니다”경북 청도군 용천사 주지 지거스님은 취재를 위해 함께 산에 오른 뉴시스 기자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산림훼손 현장을 안내하며 이같이 말했다.27일 경북 청도군 등에 따르면 현장은 청도군 각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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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수출규제 풀린다…韓 WTO제소 철회도 마무리
- 와이타임즈 2023-03-2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에너지효율혁신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이번 주 내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의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푼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도 이번 주까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성과를 이같이 설명했다.이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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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형집행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력의 강윤성 같은 경우, 교도소 복역 중 성범죄자를 포함한 재소자들과 함께 버젓이 19금 잡지를 돌려봤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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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악어거북 등 생태계교란종 4종 추가…총 33종 지정 관리
- 뉴스케이프 2020-12-29
- 환경부는 12월 30일부터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4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하며 이번에 악어거북 등 4종이 포함돼 총 33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이번에 추가되는 악어거북 등 4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등급으로 판정됐다.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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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의원] “대규모 블랙아웃 온다…”
- 와이타임즈 2020-10-13
- ▲ 이동주 의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준공 이후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 5GW 규모의 광역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보다 5배 큰 규모다.문제는 송전선로 고장이다.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리 5,6호기 준공대비 고리-새울본부 소외전력계통 건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준공 이후 신고리 1~6호기와 연결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2회선이 고장날 경우, 신고리 1~4호기와 5기까지 가동이 중단된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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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동 다모아 모아타운-한국토지신탁,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 MOU 체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7-14
- 삼전동 다모아 모아타운 통합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와 한국토지신탁은 7월 10일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토지신탁 본사에서 ‘삼전동 다모아 모아타운’ 사업시행자 방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한국토지신탁준비위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삼전동 일대 발전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자금력과 신뢰도, 성공적인 사업추진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송파구 삼전사거리에 위치한 모아타운 3곳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백제 고분로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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