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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박은정, '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과 같게' 입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6일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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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5년 One City One Book 시민 투표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오는 12월 11일까지 2025년 한 해 동안 순천시민이 함께 읽을 ‘2025년 순천시 One City One Book’ 선정을 위한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One City One Book 시민 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은 네이버폼(https://naver.me/xcnlHuRL)에서 진행하며, 온라인 투표 후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운영한다. 오프라인은 순천시립도서관(삼산, 그림책, 연향,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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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시각장애인 경찰조사 때 적합한 소통수단 제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본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팔이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나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해당 경찰관은 A씨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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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국회서 계엄 사태 사과 ."국무위원 전원 반대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전원 다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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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의원들이 나섰다 ..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 경기뉴스탑 2024-12-05
-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한채훈 의원실)[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사 포고령을 통해 헌법에서 명시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지방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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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미동맹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국민간 동맹 .변화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동맹과 관련, "한미동맹은 대통령 간의 동맹뿐이 아니라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미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밀러 대변인은 이어 "지난 몇주 동안 한국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며 "그것은 수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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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복 의결된 특검법에 재의요구… “위헌성 다분”
- 서남투데이 2024-11-26
-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검법이 지난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 재의요구 후 부결된 법안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여야 간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수정안은 겉으로는 ‘제3자 추천’ 형태를 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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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특수임무단장, “국회 난입 및 헬기 투입 모두 내 책임”
- 서남투데이 2024-12-09
-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9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부대원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국민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12월 9일 오전 8시 30분 용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의사당 난입 작전과 관련된 모든 지시는 자신이 내렸다고 밝히며, "부대원들은 잘못이 없는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저의 무능과 잘못된 판단으로 부대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김영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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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돌입
- 경기뉴스탑 2025-01-03
- 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8시 4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 2분,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수사팀은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공수처-경찰 공조 체계 가동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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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 기동대 지원은 위법…영장 집행 불가" 주장
- 여성일보 2025-01-02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가 지원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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