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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2-19
- 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갖지 않아 예비군 훈련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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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 The Psychology Times 2024-03-08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기념 메시지를 전했다.이날 메시지에서 신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미래유망분야 진출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시스템을 더욱 탄탄히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는 경제적 자립 기반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위기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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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설 연휴 음주운항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해양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설 연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2월 1일부터 8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단속 대상은 해상에서 운항하는 어선, 다중이용선박(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포함,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39건으로 어선이 29건 전체의 약 74%를 차지했고 예인선 6건, 레저기구 3건, 기타선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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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9
- [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에 9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와 비상구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재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관내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시설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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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3년 노래연습장업·게임물 관련사업 영업자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지난 11월 30일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지역 내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물 관련사업 영업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대면 교육으로 만연해진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계도로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영업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내용을 소개한 후 광양소방서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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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대마·양귀비 밀경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9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 도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의 밀경작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 개화기: 4월 중순 ~ 6. 30. / 대마 수확기: 6. 1. ~ 7. 31.이와 함께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해경은 어촌·도서지역의 비닐하우스, 텃밭 등 은폐장소에서 대마·양귀비의 ▲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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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3-07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연말까지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배출 단계부터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단계까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주요 단속 내용은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이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업장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체계 확립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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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 2023-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2월 1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건축분야 162곳 전수조사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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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4-19
- 군포 아동학대 예방교육(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군포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사자 총 15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력10년 이상의 전문가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임진혁 팀장이 강사를 맡아 △집단시설 아동학대 신고 양상의 변화 △아동학대 예방과 실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 △아동 권리 존중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학대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대처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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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4년 사회보장수급자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사회보장수급자 1천343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실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조사 결과 자격변동(탈락)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통지 해,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 사유를 안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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