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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0 2,67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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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8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자동차 일시운행 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 ‘임시운행허가증’엔 사용자의 성명(대표자) 및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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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 발명진흥법‧특허법‧ 디자인보호법‧상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은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개정안을 11월 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개인 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이 실시한 지식 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특허 소송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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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부적절 정보서 아동·청소년 보호”…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1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는 AI 스피커, 챗봇 등 문자·음성을 이용해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가정에서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이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한정하여 부적절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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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편의점 살인사건’ 예방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3-14
-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3일 편의점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계양구 편의점주 살인사건’은 9년 전 흉기를 휘둘러 복역했던 범인이 30대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난 사건으로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이틀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그런데 피해 점주가 무려 50분 만에 다른 손님에게 발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간 보건복지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창문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업계의 대책이 도마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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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통과 도와 달라" 요청
- 서남투데이 2020-11-25
- 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프라자홀에서 열린 ‘수원지역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분권형 국가 운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절실한 마음으로 온 힘을 모아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수원시)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프라자홀에서 열린 ‘수원지역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분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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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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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출원인‧권리자 권익 보호 위한 ‘지식재산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3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1월 3일 화요일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중소기업이 사소한 실수로 출원‧권리보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식재산 3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행정 절차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출원인과 권리자의 편익을 세심하게 고려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원 및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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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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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민이 직접 뽑는 ‘서초 10대 뉴스’ 1위는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 공포
- 뉴스케이프 2020-12-03
- 서울 서초구는 올 한해 다양한 사업들 중 주민에게 가장 사랑 받은 ‘서초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위는 재산세 감경을 위한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 공포’가 뽑혔다. 조례 개정안은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구세분 1/2를 감경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세금폭탄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으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이어 2위는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확대 운영이 차지했다. 서초형 공유 어린이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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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의원, 가덕신공항 종합사업관리 추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8
- 가덕신공항 건설 전체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종합사업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8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종합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이후 20년 이상 시간이 흐르고 진행되는 대규모 복합 공항 공사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공항 확장과 같은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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