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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식 논평]일본 앞잡이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자폭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7일 논평을 통해 위안부=매춘부라는 논문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에 일본 앞잡이짓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램지어 교수에 "근거 자료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가져다 썼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해석한 일제때 한국여성들이 당시 위안부 '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문 핵심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비난했다. 이어 활빈단은 램지어 교수가 1938년 당시 일본에서 룸살롱 여성(barmaid)들을 채용시 쓰던 계약서의 '샘플'을 갖고 한국여성들과 체결한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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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코로나19 장기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26
- 【】오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올해 재산세 감면율은 기본 연 인하율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므로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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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경기뉴스탑 2022-04-26
- 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올해 재산세 감면율은 기본 연 인하율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므로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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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주시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임차금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신고방법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함께 방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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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 당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0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외삼미동 서동탄역 인근지역(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사업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홍보관까지 열어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라 오산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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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반지하가구 이주지원 서울형 특정바우처 확대 시행
- 서남투데이 2023-11-02
- 구로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게 월20만원씩 주는 서울형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서울형 특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사업’은 열악한 거주 환경에 있는 반지하 주민이 쾌적한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본래 반지하 가구의 침수이력이 있어야 월20만원씩 2년간 48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급변하는 기상현상에 따른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서울시 방침이 변경돼 지난 10월부터 침수피해 이력이 없는 반지하 가구에도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반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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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
- 경기뉴스탑 2023-01-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022년에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착한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2021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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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와의 불공정 계약 1분기 내 자율시정
- 서남투데이 2021-01-20
-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미성년 주류 배달과 안전사고 발생 시 배달기사들이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과 배달기사 노동조합 등과의 논의를 거쳐 배달기사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업체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이다. 배달기사 측에선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가 참여했다. 배달대행 플랫폼들은 이번 자율시정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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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작년에 이어 ‘착한 임대인’재산세 최대 100% 감면 시행
- 경기뉴스탑 2022-04-15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시는 작년 한해 8천618만 원(494건)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지난 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는 곧바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재산세 감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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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등 9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부동산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에서 불법 증여 및 허위신고 의심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정밀조사는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지역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우선 선정해 8월 말까지 5개월간 실시했다.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8개 아파트를 선정해 총 357건의 정밀조사를 완료했다. 다만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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