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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등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 2021-05-1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4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고형연료(SRF)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여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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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지원 근거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지방국립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립대 등록금의 전액 또는 50% 이상 부담하게 된다. 교육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점차 심화하는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이다. 지방대가 몰락하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도 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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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청호나이스와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 2심 ‘승소’…‘1심 판결’ 뒤집어
- 더밸류뉴스 2022-07-15
- 코웨이(대표이사 이해선 서장원)가 청호나이스(대표이사 오정원)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7년 만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4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코웨이에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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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전날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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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2020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윤창하 선생 선정
- 뉴스케이프 2020-11-30
-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해 항일정신을 일깨운 윤창하 선생을 2020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윤창하 선생(1908.4.9.~1984.12.29.)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독서회 활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항일정신을 일깨웠다.선생은 1926년 광주고등보통학교(이하 광주고보)에 입학해 광주고보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8년에 동맹휴학이 일어나자, 적극 동참했다.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광주중학교(일본인 학교) 학생이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생 박기옥을 밀친 것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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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순천효천고등학교, 후원금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5일(목),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지부장 이기석)는 순천효천고등학교(교장 윤석현)로부터 지역사회 위기가정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전달식은 순천효천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진행됐으며 이열음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 팀장, 윤석현 순천효천고등학교장, 교사, 순천효천고등학교 학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후원금은 순천효천고등학교 학생 20명이 모여 나눔인성교육 활동으로 진행한 팝콘을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전남동부권역 내 위기가정 아동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기석 굿네이버스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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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 엄마들’ 정보공개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문
- 뉴스케이프 2020-12-14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내 ‘스쿨미투’ 고발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던 원심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엄중한 스쿨미투 사안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항소한 것은 원고가 청구하는 바와 같이 학교명을 명시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면 대중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언론보도 및 SNS 게시물)와 결합하여 23개교 행위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이름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게 되어 교사 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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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래퍼4 출연' 로드FC 이정현, 'ARC 004' 출격... 3연승 도전
- 베프리포트 2021-03-08
- ▲ 사진: 로드FC 제공 [베프리포트=정일원 기자] 고등래퍼4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정현 (19, 싸비MMA)이 케이지에 오른다. 이정현은 오는 27일 잠실 롯데월드 핫식스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열리는 'ARC 004(ROAD FC, 아프리카TV 공동 개최)'에 출전, 박진우 (19, 팀피니쉬)와 대결한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로드FC 대회를 현장 직관하면서 꿈을 키워온 이정현은 로드FC 센트럴리그를 통해 성장한 파이터다.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타격으로 아마추어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 로드FC와 정식 계약을 체결,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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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장 "이재명도 대장동 수사 범주 들어가"
- 와이타임즈 2021-10-14
-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지검장은 또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특혜 정황이 당시 성남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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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2022년 보고, 북한 송금시 수취인에게 도달...당일 60.6%로 송금가능
- 여성일보 2023-05-22
- NKDB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소득수준은 일반국민의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재북 가족으로부터의 송금요청, 정착과정에서의 심리적/정신적 불안을 호소하며 차별이나 편견 없는 해외로 이주하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다.북 이탈주민은 북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그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송금이라는 짐을 짊어져야 하며, 북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차별 혹은 차별의식이 있으며, 이질적인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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