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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권 보장, 전남교육청의 적극 행정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D-4-3(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이주 배경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체류 연장 조건이 까다롭다.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가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한국 체류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와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ㄱ학생의 경우, 올해 3월 비자 만료로 인해 추방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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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마포구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돕는 ‘보상주택 제도’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2-22
- 서울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7.7%이다. 토지등소유자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10명 중 4명이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그 사유로 들었다. 또한 정비사업 분쟁 가운데 74%가 현금청산 관련으로 정비사업 진행을 늦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마포구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소형평형 다양화를 통한 원주민 추가 분담금 경감’에서 찾아 전국 최초로 마포구 정비사업에 ‘보상주택’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보상주택’ 제도는 현행 법령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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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광주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부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었으며,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평화 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았으나, 이제는 교육청 내 인권전담 상담·조사기구를 두어 구제·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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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행정서류 전산화…비대면진료법 개정"
- 와이타임즈 2024-01-30
- ▲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우리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비대면을 위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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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선 의원, 노동자 권익보호의 최일선 현장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방문
- 수도권탑뉴스 2021-03-23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23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노동자 인권 정책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현장방문은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18명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는 도내 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으로 도–시군-노동단체 간 협력적 연계 강화와 거점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년 3월 경기북부청사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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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시거부 의대생들 구제…내년 국시 추가시험 상·하반기 2번
- 뉴스케이프 2020-12-31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의료원 추가 신설, 70개 진료권별 중증‧응급‧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 2025년까지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 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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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고 통보 후 복직 명령이 다른 채용 조건이라면 부당해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7-18
-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복직명령을 했더라도, 기존 채용조건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면 앞선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될까?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사진) 서울행정법원앞서 B씨는 2021년 1월 A사가 관리하는 C오피스텔 건물시설관리원으로 채용 확정을 통보받고, 해당 오피스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돼 소방안전관리 등 설비 관련 업무를 맡았다.그런데 한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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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근로 청소년 피해 구제 사업’ 운영 ..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전화 상담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2-10-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부당 노동행위 피해를 입는 등 근로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 청소년들은 앞으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248-1318) 또는 한국보청소년근로보호센터(1599-0924)로 문의하면 된다.경기도가 근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근로 청소년들을 부당 노동행위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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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15개 시군, 다시 한번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도민 구제 방안 마련
- 굿모닝논산 2020-09-09
-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정지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개 고위험군 시설에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8일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15명의 시장·군수와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완화 조치 및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15명의 시장·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PC방 등 일부 고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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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민권익위 주관 ‘행정심판’ 최우수 유공 기관 선정 .. 대통령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1-03-01
-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도는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심판 분야 대통령상을 받은 후 두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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