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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주택공급 촉진
- 수도권탑뉴스 2021-10-21
-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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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광양항만공사, 기업 규제 애로 해소 지원 나서
- 뉴스케이프 2020-12-23
-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가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1층 민원실에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지역 비대면 플랫폼 Smart Floor6와 더드림스마트센터(벤처지원센터)를 연계해 중소기업의 업무지원시설로 정식 전환해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정부의 공공기관 현장 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전용 상담창구다. 또 공사는 기업 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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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성장 방해 요소 제거 최우선" 尹, 경제 6단체장에 규제 개혁 약속
- 와이타임즈 2022-03-21
- ▲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단체장들과 만나 도시락 회동을 했다윤 당선인은 "이 자리는 제가 말하기보다 경제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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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분당 단독주택 건축규제 대폭 완화
- 경기뉴스탑 2025-05-02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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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완화
- 경기뉴스탑 2024-11-20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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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규제자유 후보특구에 소형 이모빌리티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특구’가 선정돼 도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2019년 처음 지정된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이후 달성한 쾌거다.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선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등 산업육성의 걸림돌인 6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이모빌리티 기업 9개 사와 1천454억 원의 투자 유치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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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랩, 금융권 클라우드 규제 대응 및 구축 전략 제시 위한 온라인 세미나 개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31
- 안랩이 6월 7일 2시 금융권 및 핀테크 분야 클라우드 인프라·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클라우드 규제 개선 가이드 및 클라우드 구축 사례’를 주제로 ‘안랩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 (사진) 안랩안랩의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4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권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과 관련해 금융권의 클라우드 컴플라이언스(규제준수) 대응 방안과 클라우드 구축 및 보안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 안랩은 △금융 분야 클라우드 규제 개선 가이드 △금융기관 및 핀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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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해외 플랫폼에 인자한 자율규제...국내외 자율규제 협의체 강화해야”
- 뉴스케이프 2020-10-25
- 해외 포털 및 SNS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성매매·디지털성범죄·불법금융·도박 정보에 대한 방심위 자율규제 조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심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정보는 트위터, 구글, 유튜브 순으로 많았고, 성매매 정보는 구글, 카카오, 트위터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해외 P2P 및 불법·음란사이트에서 압도적이며 불법 금융은 인스타, 카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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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중소기업 성장 규제 발굴 중점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2-1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중소기업을 위한 성장걸림돌 규제를 적극 발굴해 파주시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걸림돌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기업애로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파주시 유관기관인 상공회의소, 각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및 산업단지입주기업 협의회 회원사를 통해 기업운영과 관련된 법령(규정)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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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2023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7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은 지난 6일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식을 가지며 2023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따른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정비, 심사 등의 역할을 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 5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촉식 이후 김정섭 부군수를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023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10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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