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41-150 59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이동주 의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상호-상표 혼동 막는다...`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2
-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호-상표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호를 신청할 때 등기관으로부터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영업신고, 상호등기 등을 진행하면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자동으로 얻게 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상표를 먼저 차지해 소상공인들에게 되팔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상 ...
-
-
- 과천시, ‘7,000㎡ 규모’ 숨겨진 시유지 찾아…“적극행정 결과물”
- 경기뉴스탑 2023-09-19
-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부림동과 별양동에 위치한 총 7,167㎡ 규모 공시지가 57억원 상당의 4필지를 찾았다고 밝혔다.대상지는 부림동 52(4,447.4㎡), 부림동 53(596.6㎡), 별양동 89(2,081.6㎡), 별양동 1-24(42.1㎡) 등이다. 해당 필지는 지구단위계획 민원 처리 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로 등기된 필지를 이상하게 여긴 담당 팀이 한 달간 전수조사 과정을 통해 찾게 됐다. 시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1980년초 과천신도시 조성사업 당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과천시 ...
-
-
- 화성시, 16년간 방치된 15억 원 상당 토지 소유권 찾아
- 경기뉴스탑 2021-08-06
- 진안동 월드메르디앙2차아파트 인접 공공용(도로) 토지(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6년간 방치됐던 은닉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시 공유재산 등재 및 재산관리관 지정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진안동 소재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면적은 2,763.4㎡이며 공시지가는 약 15억 원 상당에 달한다. 지난 2005년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재산이다. 이번 발굴은 시가 은닉 공유재산을 발굴하고자 공간정보시스템에 ...
-
-
- 시흥시, 미등기 공유재산 발굴해 재정 확충
- 경기뉴스탑 2022-06-09
- 임병택 시흥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도로개설공사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약 30년간 미등기된 공유재산(도유지) 2필지(432㎡)를 발굴해 지난 5월 시흥시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도유지)은 1986년에 추진된 안양-오류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인 ‘과림동 180-23번지’ 및 ‘과림동 308-7번지’다. 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
-
-
- 투게더펀딩, 특화거리 정보 기반 감정평가 특허 출원…부동산 심사 경쟁력↑
- 더밸류뉴스 2022-08-24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 투게더펀딩(대표이사 박세진, 투게더앱스)이 상품심사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특허를 출원해 감정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인다.투게더펀딩은 ‘주소 정보와 특화거리 정보를 이용한 감정평가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24일 밝혔다.투게더펀딩은 지난 2018년부터 부동산 관련 특허 출원을 시작해 총 14개의 특허를 등록했다. 현재 출원 중인 특허는 3건이다. 보유 특허로 플랫폼 내 예상 등기부 제공 시스템, P2P 투자 정보 분석 서비스 시스템, 신용도 평가장치 시스템 등이 있으며 안전성 높은 상 ...
-
-
- 담양군, 봉산연동지구.대전갈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9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 2018년부터 군에서 추진해 온 봉산 연동지구와 대전 갈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현재 사용 형태 그대로 재측량을 진행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로이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실에 맞춰 토지경계가 정비돼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맹지 해소로 건축허가가 가능해졌으며, 도로 미불용지가 전부 보상돼 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측량비 ...
-
-
- 청주시, 상반기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원시설 실태점검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원시설에 대해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반기 현지 실태점검을 오는 5월 7일까지 진행한다.이번 실태점검대상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시설로 표고버섯재배시설, 울타리시설, 관정, 저장건조시설, 일반화물차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등 76곳이다. 점검내용은 사업장 현장 확인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 제공했는지 등 등기사항이다. 시는 현장을 확인해 지원받은 시 ...
-
-
- KB국민은행, ‘전세안전진단(집봐줌)’ 서비스 오픈... 11월 30일까지 무료
- 더밸류뉴스 2023-09-22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를 선보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KB국민은행은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고객이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전세안전진단(집봐줌)’서비스를 20일 오픈했다고 밝혔다.서비스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 앱에 접속해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시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분석해 임대차 계약이 ...
-
-
- 통신3사,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개시…”등기우편을 문자로”
- 더밸류뉴스 2022-01-11
- 이제 문자메세지로도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전자문서를 확인하고 오프라인 등기와 같은 법적 효력도 보장된다.국내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종이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MMS, RCS)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공인알림문자를 통해 발송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와 같이 고지를 했다는 ‘유통 사실’에 ...
-
-
- 광주시,「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처분 공고 .. 송정지구 활성화 기대
- 경기뉴스탑 2022-07-0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8일「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사업지구 내 환지처분으로 인해 토지주들은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한「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송정동318-4번지 일원에총279,121.1㎡규모의 부지에 주거상업ㆍ복합업무시설ㆍ사회기반시설ㆍ교육시설등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2018년 실시계획인가 고시,부지조성공사 착공및2019년3월 환지예정지지정 이후 금번에 환지처분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