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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1만1,989건 일괄공매 .. 강력 징수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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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수도권탑뉴스 2021-12-15
- 부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8,284건, 23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했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 변동 또는 폐차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소유기간별로 안분하여 환급 및 과세처리 된다.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현금 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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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경기뉴스탑 2023-03-14
- 적극행정 최우수 박상열 주무관 (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업무를 추진한 직원 3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은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전 직원 및 부서의 추천을 받은 6건의 사례를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박상열 주무관은 산본천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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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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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승강기 등 시설물 취득세 신고 누락 3,411건 적발 .. 9억여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0-1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도는 누락 세금 추징 외에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시설물 설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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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며 직장까지 얻었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후에도 자신이 일했던 병역지정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 있어 화제다. 군 대체 복무의 일종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생산·승선 인력으로 복무하도록 하여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인 ㈜명지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김경훈씨는 34개월의 복무기간을 마친 후에도 다니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명지는 2009년에 설립하여 자동화기기, 산업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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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생계 유지 힘들 때 맞춤형급여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0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2023년부터 맞춤형급여 생계급여액이 최대 5.47% 인상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도 지난해 3500만원에서 올해 5300만원으로 크게 완화 시행된다. 맞춤형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흥군은 2022년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3,560세대 4,704명을 관리하고 있다. 군민이면 누구나 가구별 특성에 따라 종류별로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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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불법촬영물 규제 강화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16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늘 16일에 열린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됐다.라디오방송국 변경허가에 관한 건은 극동방송 국동창원FM방송국의 송신소 이전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다.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13조 제4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렙)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미디어렙의 주주에 대해 미디어렙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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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능요원 제도로 청년취업 견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도 자신이 일했던 병역지정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 화제다. 군 대체 복무의 일종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의무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생산·승선 인력으로 복무하도록 하여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병역의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셀은 2004년 설립 후 리튬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복무를 마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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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 서남투데이 2024-01-0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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