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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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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동국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2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지난 19일,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저지를 위해 선두에서 막아선 것과 더불어, 오늘 21일 오전 8:40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용산 집무실 앞 릴레이 1인 시위의 첫주자로 나선 양부남위원장은“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정치보복 수사, 공정도 상식도 없는 유례없는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20분여 동안의 1인시위를 마치고, 다음 주자인 박범계 의원에게 넘겼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기와 관 ...
  • 김승룡
    굿네이버스 전남지부, 법률사무소 정온에 ‘좋은이웃변호사’현판 전달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0
    [전남인터넷신문] 굿네이버스 전남지부(지부장 김은석)는 법률사무소 정온(대표 배향미)과 함께 ‘좋은이웃변호사’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법률사무소 정온은 이번 좋은이웃변호사 캠페인에 참여하여 국내아동권리보호사업과 해외아동 1:1 결연에 후원하게 됐다. ‘좋은이웃가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좋은이웃변호사’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국내외 아동들의 권리보장에 관심 있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정온 배향미 대표변호사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나눔이 위기가정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 ...
  • 장동근
    경기도,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경기뉴스탑 2022-07-19
    홍보 안내문/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7월 25일부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무료로 제공한다.1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곤 한다.이에 도가 이번에 마련한 교육과정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 ...
  • 서성열
    법률적·도덕적 흠결 없는 노 후보가 적임자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5
    [전남인터넷신문]노형욱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예비후보(전 국토교통부 장관)는 25일 11시 광주광역시청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전·현직 교수 133인의 지지 선언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지지 선언 현장에는 133명의 전·현직 교수를 대표해 서갑성, 이승권, 정두진, 임용백, 권규혁, 유종칠, 김명호 교수 등이 참석했다. 133인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한 서갑성 전 교수(전 조선대 대학원장)는 현 정부의 후안무치한 강압적 국가 통치를 비판하며, 이에 대한 현 국회의원의 책임도 언급했다. 서 교수는 “우리 전·현직 교수들은 ...
  • 전순애
    경기도,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 .. 7월 19일부터 3일간 동탄산업단지에서 개최
    경기뉴스탑 2022-07-06
    웹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화성 동탄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하도급 거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탄산단 내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로 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변호사나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 ...
  • 김승룡
    성매매방지법 20년 .여성단체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해야"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전남인터넷신문]여성단체들은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법률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 처벌과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시행됐다.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 7개 여성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구매 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 ...
  • 김동국
    제대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하라!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전남인터넷신문]최근 한 달 새 20대 노동자 5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우리는 왜 매번 젊은 노동자들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만 하는가?하루 평균 7명, 한해 2000여명. 대한민국 산재사망 노동자의 숫자다.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한해 10만 명이 넘는다. 국민소득 3만불,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 내고자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 ...
  • 황신기
    조은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여성일보 2023-03-20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내역`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2070개, 의료인 2700명, 제공금액 2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진행된 약사회 ...
  • 장동근
    경기도,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22일 개최 .. 이재명“동물권 보호 법률·정책 마련해야”
    경기뉴스탑 2021-06-23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민석·이규민·박홍근·심상정·김홍걸·소병훈·이동주·양정숙·이학영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이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전진경 (사)동물권행동카라 대표,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대표 등의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다”며 “동물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 ...
  • 서성열
    서구평생학습도서관,『생활법률 아카데미』 운영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7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 두드림 서구평생학습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바탕으로 똑똑하게 살아가는『생활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2명을 강사로 초청하여 ▲ 7. 12일(화) 교통사고 대처법 ▲7. 15일(금) 의료사고 시 알아두어야 할 것 ▲ 7. 19일(화)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 7. 22(금) 빚도 상속이 된다.(상속법)로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강의 순서는 바뀔 수 있다. 이번 생활법률 아카데미는 참가비 없이 서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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