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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무시와 독단, 무질서가 민주주의이고 견제와 균형인가?
- 수도권탑뉴스 2022-01-04
- 서울특별시의회 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과 관련한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대변인의 비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색적인 언어로 왜곡한 심각한 언어도단”이라고 평가했다.은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원은 물론 시장 등의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회의 참석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조차 사회자의 허가 없이 발언할 수는 없다. 서울시장에게 제지받지 않고 마음대로 발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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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늘 헌정 질서 중대한 고비”
- 서남투데이 2019-11-27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동 부의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오늘 또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이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가 질주하느냐, 아니면 잠시나마 폭거의 열차가 멈추느냐의 기로에 선 오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불법사보임으로 시작한 이 패스트트랙 폭거는 지난 8월에는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에 따른 90일의 토론절차를 무시하고 표결한 날치기 표결이었다"며 "그 날치기 표결에 의한 날치기 법사위 부의, 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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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27일 상반기 마지막 프로그램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7-28
-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청소년을 위한 지방의회 체험 교육 프로그램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이 27일 경기도의회 경기마루 본회의체험관 개관 이후 최초로 진행되었다.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경기도꿈나무기자단 소속 기자 33명이 참가해 의장 선출 및 ‘반려견 입양 시 라이선스 도입해야 한다’를 주제로 안건처리와 찬반토론, 표결 등을 진행했다.‘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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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제5회 추경예산 1조 1,105억원 편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2020년도 최종예산을 1조 1,105억원으로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5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지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2.58% 증가한 279억원으로 이로써 목포시 2020년 일반회계는 1조 129억원, 특별회계는 976억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금번 제5회 추경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한 세수조정 및 정부 2차 긴급지원금 지출,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부지매입,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재배분해 최종 편성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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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탄핵안 강행 처리 예고 與 "국민 탄핵에 직면할것"
- 와이타임즈 2023-11-2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를 강행해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계속 자신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법사위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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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5월 국회' 입법 강공 드라이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21대 국회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과 제2 양곡법, 이태원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형국이다.4·10 총선에서 강한 '정권심판 여론'을 확인한 만큼 이참에 여권이 설정해놓은 '거야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임오경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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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시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제안
- 수도권탑뉴스 2022-06-30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오늘(29일) 열린 제36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정 의원은 먼저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현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인원만 파악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청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신청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예술인의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통계자료에 전혀 반영되지 있지 못하므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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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 ‘사후 음주’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대표발의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이 14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 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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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기금’청산근거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을 위한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 이하 ‘ 기안기금 ’) 은 코로나 19 시기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항공 , 해운 , 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40 조원 규모의 기금이다. 실제 기안기금은 아시아나항공 , 제주항공과 그 외 기간산업 협력업체 등에 지원돼 코로나 19 로 타격을 입은 주요산업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 부실채권정리기금 · 구조조정기금 등 유사 기금은 관계 법령에 청산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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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감액예산 내일 본회의 상정 .與태도변화 없으면 더 감액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정부 원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두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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