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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 경기뉴스탑 2021-01-19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중 초기진단비 및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으로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초기진단비 및 외래진료치료비 지원범위를 비급여 항목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신질환 관련 치료비 지원은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비, 초기진단비, 외래진료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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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범위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중 초기진단비 및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으로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초기진단비 및 외래진료치료비 지원범위를 비급여 항목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정신질환 관련 치료비 지원은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비, 초기진단비, 외래진료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이 중 초기진단비는 초진 진료 연도가 2021년인 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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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풍수해보험료 최대 92% 지원 .. 취약계층은 개인부담금 없이 가입 가능
- 경기뉴스탑 2021-10-09
-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A시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B씨는 풍수해보험에 가입 후 6만원 조금 넘는 보험금을 냈다. 이후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으로 상가가 파손되면서 보험금 1억3000만원(재고자산 포함)을 수령했다. 이처럼 부천시는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복구 지원 및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하여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 등에 재산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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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국 도의원, “전라남도 환경규제 손 놓을 건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6
- [전남인터넷신무/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환경규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11월 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난개발을 막고 자연훼손을 복원할 재원인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에 전남도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생태계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은 각종 개발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자연훼손 비용을 징수해 자연생태계 복원과 보전사업에 쓰도록 하는 재원이다.최선국 위원장에 따르면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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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사람에게는 호적(戶籍), 땅에게는 지적(地籍)’...지적정보의 모든 것
- 영천투데이 2021-04-12
- [장지수 기자]‘사람에게는 호적(戶籍), 땅에게는 지적(地籍)’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삶에 있어 토지는 재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지적정보과는 지적측량, 부동산거래, 개별공시지가, 길 찾기,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재조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 등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다.다시 말해서, 토지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각종 공사에 따른 경계분쟁 해결, 부담금 및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치 평가, 모르고 있었던 땅찾아주기 등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관련되는 생활의 불편 해소하는 일을 한다.토지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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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내년 수도요금 감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경기뉴스탑 2022-12-20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3년부터 기존 복지 및 다자녀 감면제도에서 물이용부담금 감면을 추가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촉진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상수도 이용량 1톤당 170원)이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복지감면(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대상자는 격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물이용부담금 1,700원을 추가로 감면받게 되며,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물이용부담금의 1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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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의 자발적 참여 및 건전한 발전 도모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성장을 이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과 관련한 제재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해왔다.각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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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꼽수 쓴 한국토지주택공사 "반성필요해" 지적
- 여성일보 2021-10-07
- -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지표 ‘만점’,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4년 연속 총 17.8억 원 납부-6월, 12월 평균실적만 반영하는 경영평가 제도 허점을 노려, 6월부터 장애인 기간직 근로자 고용 확대-장경태 의원 “단순 실적 상승을 위한 장애인 고용에 대해 반성 필요, 진정성 있는 장애인의 고용 노력 필요”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허점을 노려, 실적이 반영되는 6월과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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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1위…‘일 잘하는 도시’ 입증
- 경기뉴스탑 2024-12-17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연이어 최고 성적을 거두며 ‘일 잘하는 도시’임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에 이어 지난달 발표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도 2관왕을 2년 연속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평가는 108만 시민들과 함께 거둔 성과로 특히 일자리, 복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더 뜻깊다”며 “지난해에 이어 시정 전 분야에서 고르게 행정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질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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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결산-돌봄 2]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믿고 맡기는, ‘언제나 돌봄’ 사업 내년 대폭 확대
- 경기뉴스탑 2024-12-10
- 언제나돌봄(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자녀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A씨는 3교대 직장이라 야간에 근무할 경우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어 근심이 깊었다. 그러다 경기도의 ‘언제나 어린이집’을 알게 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 홀로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 A씨는 마음이 착잡했다. 부모님이 먼곳에 계셔서 선뜻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근처에 친인척이 살고 있어 그동안 수시로 아이를 맡겼으나 그에 따른 감사의 표시를 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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