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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오피스텔･상가 분쟁 해결 3개 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 2024-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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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철저…미래자산 활용 위한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2-03
-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사진=고양시)[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활용가치를 높이고 적절하게 사용 운용되도록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에 의거 발견된 공적장부 간 불일치 오류자료를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통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구축하고 있다. 올 1월 말 기준으로 누락재산 742필지를 발굴하고 토지분할·합병에 따른 437필지를 등기촉탁 하는 등 총 5,004필지를 정비하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 3월부터는 시 공유재산 대상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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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신규 생숙은 숙박업만
- 서남투데이 2024-10-17
-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단위로만 분양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복도폭 완화, 주차장 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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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7월 말까지 진행
- 서남투데이 2024-06-03
- 시흥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에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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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7월 말까지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6-03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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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 17년 만에 착공할 수 있게 됐다
- 서남투데이 2024-04-22
- 인천광역시가 미추홀구 용현동 604-7번지 일원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4월 22일(월) 고시했다. 사업 면적은 128,185㎡로 1구역(97,932㎡,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2구역(30,253㎡,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부지조성, 도로 및 공원 기반시설 등은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최초 2007년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제안됐으나, 토지 소유자 간 개발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인천시는 사업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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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보상 본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이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해당 사업지구 5개 읍·면(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마산면)의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보상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미리 토지나 지장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하여 이후의 협의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은 사업 설계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편입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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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 서남투데이 2024-01-25
- 시흥시는 지난 2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 이번 안현지구 조정금 산정 대상은 면적증감 정산 대상이 되는 29필지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산정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추진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936필지, 544,584㎡)은 지난해 11월 27일 자로 완료했으며, 이후 토지대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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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시도12호선(전류 ~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손실보상 착수
- 경기뉴스탑 2022-02-24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하성면 원산리 349-3번지에서 전류리 35-1번지 구간을 확·포장하는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손실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오는 3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기관 추천서를 접수한다. 이 때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김포시청 건설도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가는 김포시, 경기도, 토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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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 경기뉴스탑 2024-01-25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지난 2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 이번 안현지구 조정금 산정 대상은 면적증감 정산 대상이 되는 29필지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산정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추진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936필지,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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