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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서울시의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02-15
-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2020년 12월말 기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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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하반기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2-15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보고회 (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월 13일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하반기 자체점검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내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재확인했다. 이번 하반기 보고회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확인코자 추진되었으며 지난 2022년 8월 상반기 보고회 이후 두번째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안전예산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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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통지했다.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1.6.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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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대원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 캠페인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대원동은 대원동 통장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11일, 대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오산역 광장에 이르는 구간에 걸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 대원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 캠페인이번 거리 캠페인은 경기도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이 오는 11월 12일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방역 의식을 환기하고, 코로나 시국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대원동 통장 70여명과 대원동 및 오산시청 직원 20여명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유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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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의무휴업 풀리나…이마트·롯데쇼핑 '주목'
- 와이타임즈 2022-12-08
- ▲ [사진=뉴시스]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증시에서 이마트,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다.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롯데쇼핑은 전 거래일 대비 4700원(5.48%) 오른 9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마트는 0.61% 내렸으나 이전 거래일에 7.14% 상승했다.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이번 사안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관계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중소유통 상생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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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시행에 따라 빠른 정착을 위해 의무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분리배출함 설치여부 및 수거실태에 대해 본격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입 폐플라스틱 감소 및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등을 위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음료·생수병 등 무색페트병의 별도배출을 의무화했다. 일반적으로 페트병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납사(원료 알갱이)를 추출해 이를 재질별로 분류한 후 녹여 성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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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꼽수 쓴 한국토지주택공사 "반성필요해" 지적
- 여성일보 2021-10-07
- -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지표 ‘만점’,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4년 연속 총 17.8억 원 납부-6월, 12월 평균실적만 반영하는 경영평가 제도 허점을 노려, 6월부터 장애인 기간직 근로자 고용 확대-장경태 의원 “단순 실적 상승을 위한 장애인 고용에 대해 반성 필요, 진정성 있는 장애인의 고용 노력 필요”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허점을 노려, 실적이 반영되는 6월과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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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 정기(종합)검사 적극 홍보
- 경기뉴스탑 2023-05-02
-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종합)검사 홍보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제37회 이천도자기축제장을 찾아가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정기(종합)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소유자는 차량의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전까지 보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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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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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경기뉴스탑 2024-04-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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