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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직원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 남구는 지난 24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내용과 부동산거래시스템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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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3-05-18
-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애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특히,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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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 소상공인 임대료 25억원 인하
- 뉴스케이프 2020-10-13
- 대구 달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한 결과 25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달서구는 지난 3월 25일 임대․임차인이 함께 하는 상생협약식을 시작으로 '달서형 희망나눔 운동'을 전개해 착한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또한, ‘경제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지난 4월 구성해 임대인 밀착취재, 착한 가격업소 소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달서구는 임차인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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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7~9월분 납부유예"
- 뉴스케이프 2021-06-18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7~9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을 납부유예하고,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예외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 및 정부 기(旣)지원조치 점검' 안건을 논의하며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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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건의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준비하는 등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1일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 입장문’ 기자회견을 열고 7가지 제도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으며, 이주비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우선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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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동안구, 전세 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 경기뉴스탑 2024-11-14
- 안양시 동안구는 범계역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이문규 구청장“전세사기 피해예방 하는 똑똑한 방법 동안구가 알려드립니다”안양시 동안구(구청장 이문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안지회(지회장 강기남)와 13일 범계역 인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부동산거래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구는 전세 계약 전 임차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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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2-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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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지역상생구역 지정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0-0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구성됐다.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20명은 9월 27일 수원시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고, 수원시는 9월 30일 신고서를 수리했다.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신고서에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행궁동은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상권”이라며 “최근 주요 상권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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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 경기뉴스탑 2024-05-30
- 지난 3월 1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계삼 도시주택 실장과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이 수원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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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년 연속 민간임대주택 관리업무 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1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뉵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2023년도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업무 평가’결과 2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됐다.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업무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 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3개분야 12개 항목 24개 기준을 평가하였다. 안성시는 임차인의 권익 대변 및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공적의무사항 알림 서비스」 시책사업을 추진 등 임대인·임차인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민원 행정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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