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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매뉴얼 개정으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영향 불가피”
- 경기뉴스탑 2024-10-11
- 과천 전경/지정타 포함(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개정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공공건축물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투자재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물가 상승분 반영에 있어서 적용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전 지침에서는 물가 상승분을 적용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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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중앙의 권한・재정, 지방으로 더 이양해야”
- 경기뉴스탑 2024-10-25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더 많이 이양해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충분한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25일 안양시에 따르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제4대 협의회장인 최 시장은 24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제1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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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지방재정분석 ‘최우수’자치단체 선정
- 서남투데이 2022-11-09
- 서울 강서구가 최고 수준의 재정 운용 능력을 또다시 입증했다. 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2021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합점수 ‘최우수 자치단체’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기초-자치구를 서울, 광역-Ⅰ, 광역-Ⅱ 유형으로 나눠 서울은 최우수 자치구 1곳, 우수 자치구 2곳을 선정했다. 이로써 2018년 ‘최우수’ 선정을 시작으로 2019년 ‘우수’, 2020년 ‘최우수’, 2021년 ‘우수’ 등 5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는 금자탑을 쌓았다. 지방재정분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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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 최악의 재정적자, 암담한 경제회복
- 와이타임즈 2022-12-22
- [중국 올해 1~11월 재정적자 무려 1.1조 달러]중국이 올해 들어 최악의 재정적자를 맞으면서 경제 전반이 휘청거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는 20일(현지시간) “1월부터 11월까지 늘어난 재정적자는 7조 7500억 위안(1조 1000억 달러, 약 1431조 3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늘어났다”면서 “중국 당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성장이 타격을 받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11월 재정 수입 및 지출현황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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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 출범
- 경기뉴스탑 2023-10-23
-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 출범식(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을 구성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고자 마련됐다. 김재훈 부시장이 단장,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최경섭 사무관을 총괄반장으로 재정위기대응반(5명)과 세입확충추진반(4명)으로 구성됐다. 재정위기대응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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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감세로 민생 악화 .정부, 적극 재정 펼쳐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이들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감세 기조를 보인다며 상속세 인하 및 종부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고금리, 고물가 현상에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모자라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2년간 반복된 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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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재명에 선거보조금 1억 지급…"재정 고려"
- 와이타임즈 2022-12-1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인천 계양을 보궐 선거에 출마했던 이재명 당 대표(당시 후보)에게 선거 보조금 1억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당 관계자는 당시 보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보다 5000만원을 더 받았던 것과 관련해 "당시 선거와 (후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인천 계양을 보궐 선거 후보는 두 차례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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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신속한 재정 집행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3-05
- 2021년 상반기 제1차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윤기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4일 오후 2시 전진석 부시장 주재 하에 2021년 상반기 제1차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정 신속집행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정책이다. 시는 신속집행 대상액 2,489억원 중 1,430억원 이상을 상반기 내 집행하여,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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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재정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북구는 하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총 1조 1071억 원 중 93%인 1조 326억 원을 집행했으며 특히 소비･투자 분야에서는 목표액 880억 원의 135%인 1190억 원을 집행했다. 북구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확보했다. 한편 북구는 올해 상반기 중 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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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내버스 요금, 경기도 재정분담률 인상” 건의
- 경기뉴스탑 2023-07-06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오는 7일 개최될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 시내버스 요금인상 현실화 반영과 경기도 재정분담비율 상향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으며 경기도 30개 시․군에도 공조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2007년 시행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매년 손실보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버스 관련 재정지원액은 863억 원(국비 274억, 도비 147억, 시비 442억)으로 이중 고양시 자체 부담액은 절반 이상인 442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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