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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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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철우
    순천시, 2021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허석)는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7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복지(12건), ▲고용(4건), ▲경제(10건), ▲도시·행정(8건), ▲문화·교육(4건), ▲환경(5건) 6개 분야 43개 사업이다. 복지분야에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또 참전·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해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명예수당을 받게 되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 ...
  • 김창식
    안성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리 보호
    서남투데이 2024-12-20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폭설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체납처분 유예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법무담당관 소속 전담 직원을 통해 운영된다. 특히 경기침체나 폭설과 같은 재난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안성에 내린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의 체납처분 유예 ...
  • 육영미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28일부터 시행
    경기뉴스탑 2022-02-28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8일부터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김포시가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해당(등록 외국인 포함)되고 가입 기간(‘22년 2월 28일 ~ ’23년 2월 27일) 중 전입 ...
  • 한영빈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수용
    The Psychology Times 2021-09-1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담은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공유,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 시스템 전면 검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모니터링 ...
  • 유길남.서성열
    김정이 도의원, 국민 생존위협 공공버스 면허 제도 국가가 개선 나서야!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에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부여한 '공공버스 면허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992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노선버스 면허는 정부(행정청)가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한 행위로 사실상 사유재산권(특허권)으로 인정하였고 현재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김정이 의원은 “노선버스 운송사에는 손실이 곧 수익인 재정지원금과 영원한 사업권이 있는데 ‘개선 ...
  • 김용호
    특허청-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 제도 혁신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포인트 2021-05-13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14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디자인 보호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분야 학술단체인 (사)한국디자인학회(회장 백진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디자인 제도 혁신 및 디자인 보호정책 수립 시 디자인 학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된다.양 기관은 ▲디자인 정책 수립 시 디자인학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상담 ...
  • 육영미
    경기도교육청, 원로교사제 성과감사 결과 발표 .. 원로교사 제도 폐지 권고
    경기뉴스탑 2021-12-29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1994년 교장 임기제와 더불어 시행된 원로교사 제도는 5.31 교육개혁, 혁신교육 등 교육대전환을 지나오는 동안 수평적 교직문화, 학생중심ㆍ학교중심 교육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령에 제시된 원로교사의 역할 및 우대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져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국정감사, 교원단체, 언론 등 ...
  • 육영미
    “학교 신설, 이제는 가격보다 기술 중심!” .. 경기도교육청, 기술형 입찰제도 최초 도입
    경기뉴스탑 2024-08-03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기술형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월 1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통과해 학교 신설사업에 기술형 입찰제도를 도입한다.이는 지난 5월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를 통과한 지 3개월 만이다.기술형 입찰제도 도입은 기존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신설사업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기존의 적격심사제는 ...
  • 이영선
    이음카드, 모바일 간편 결제 도입 등 지속가능성 위한 제도 개편안 발표
    서남투데이 2022-09-05
    235만명이 가입해 사용하고 있는 인천지역화폐(인천이음)에 모바일 간편 결제가 도입되고, 사용 가맹점에 따라 5~17%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인천광역시는 9월 5일 유정복 시장이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이음카드의 문제점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이음카드가 과도한 재정 투입에 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부분은 미흡하고, 운영대행사의 초과이윤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점과 정책 플랫폼 활용이 미흡했다는 등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
  • 김동국
    완도군, 마을 세무사·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8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군민의 국세 및 지방세 세무 상담 편의를 위해 마을 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마을 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국세와 지방세 세무 상담 및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완도군은 손연지 세무사(완도읍 소재 천지인세무회계 사무소)와 박우영 세무사(해남읍 소재 박우영세무사 사무소)를 위촉해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해도 되고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또한 불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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