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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진 서구의원, ‘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제317회 정례회 중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신고된 가구가 적절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보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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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한다”
- 서남투데이 2022-04-25
- 민주노총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국회 임시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먼저 세상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말하기 전에 민주노총 스스로를 돌아보겠다. 노동조합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와 노동조합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통해 다짐한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견뎌야 하고 감내해야 하는 가슴 아픈 시절을 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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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021.03.16. 공포, 20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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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4월부터 적용
- 경기뉴스탑 2022-04-04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29일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 위원 만장일치로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4월 1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와 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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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9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일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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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영암군수, 국회서 행복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우승희 영암군수가 17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행복법 제정을 촉구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과 공동 주최한 ‘행복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방정부의 행복정책 실행을 위한 조건과 과제’ 발제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역설하고 나선 것.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우승희 영암군수는, 행복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화, 국회 차원의 행복법 제정을 강조했다.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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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국회에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코로나19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직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다. 제19대 국회 이후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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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첫 추념 행사, 여수에서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지난 6월 73년의 한을 달래줄 역사적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첫 추념행사가 전남 여수에서 열린다. ▲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 시민 추진위원회, 시청 직원들이 한데 모여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호.15일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19일 오전 10시, 중앙동 이순신광장 일대에서 전라남도 주관 제73주년 여순사건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별법 제정 이후 의미있는 첫 추념행사로 지난달 17일 전남도 및 각 시‧군 유족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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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8-04
-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용인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반도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집적화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에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인력양성·집적화단지조성 등을 위한 지원 방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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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취약계층 어르신 안심주치의제’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1-12-2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령층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달 28일 공포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우울감, 무기력증, 만성질환 관리 부재 등의 다양한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 조례를 근거로 ‘어르신 안심주치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치의’는 의료기관 의사를 ‘안심주치의’로 지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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