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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내달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 뉴스케이프 2021-06-03
-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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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관광·항공업계, 폐업 속출 등 경영위기 극복할 긴급 처방책 정부에 요청
- 서남투데이 2020-11-20
- 국내 관광·항공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지면서 이를 타개할 정부 지원책을 강력 요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 관광산업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초청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에 정책 건의를 했다.회의에서 관광 분야 발제를 맡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효재 관광산업연구실장은 "국내 관광산업은 종사자 수나 매출액 등에서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9월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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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1인당 연 80만원 배당"
- 서남투데이 2021-11-16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기본소득 토지세법`(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비생산적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를 끝내고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실 보좌진이자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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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중행동 "불평등 타파…국민들이 목소리 높일 때"
- 서남투데이 2022-01-28
- 설날을 맞이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사회공공성 강화, 불평등 타파를 외치며 대규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민중행동은 2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설날 맞이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야 거대 정당 대선 후보들이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서민 등 민중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벌그룹 총수 53명이 2020년 한 해 동안 챙긴 배당금만 해도 1조 7800억원이 넘는 가운데 정부는 재벌개혁은 외면한 채, 국민경제를 위한다며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을 구속 207일 만에 풀어줬고 급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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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4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2배 증가
- 뉴스포인트 2021-04-12
- 김상훈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文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12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 9천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 1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7년 文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 2020년 한해는 무려 10만여명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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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민주당 상위 2% `종부세`…노무현 정신 배반
- 여성일보 2021-06-21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 안정과 보유세 정의를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고 있다"며 "오로지 집부자들을 위한 특혜이고, `사람사는 세상`이 아닌 `기득권만 사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은 그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최근 여당의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받았으리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집권여당의 부동산부자 감세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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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역점사업' 한전공대, 급한 개교에 종부세 폭탄
- 와이타임즈 2022-03-22
- ▲ 2일 오전 개교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사진=뉴시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가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22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지난해 종부세로 모두 100억6300만원을 냈다.여기에 재산세 17억3600만원을 더하면 지난해 납부한 보유세는 무려 120억원에 달한다.통상 학교 부지는 종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만 건설 중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하지만 한전공대는 건물 한 채만 지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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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이달 24일까지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열람과 의견 접수 대상은 담양군 소재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375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와 군 누리집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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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 경기뉴스탑 2023-03-21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 1만7600호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액으로, 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개별특성 등을 반영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한 상태다.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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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중랑구가 2021년 1월 1일 기준 총 18,63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지난 4월 29일 공시됐으며,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중랑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주택 이용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중랑구청 세무1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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