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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사고 땐 최대 2000만원 배상
- 경기뉴스탑 2024-06-04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000만원의 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한화손해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5840명)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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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 y자 얼굴흉터' 군 상이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뚜렷한 얼굴 흉터로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법령의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안면 부위에 부상을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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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마 밀린 음원수익금 26억원 받는다. 대법원서 최종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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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 경기뉴스탑 2024-05-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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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허위 성매매 의혹' 제기 가세연…法 "1000만원 배상"
- 와이타임즈 2024-06-29
- ▲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고검 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탄압 규탄 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송 대표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 가세연 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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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252일 만에 복귀
- 와이타임즈 2024-05-3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는 안 검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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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새로운 아이폰 구입 방법 선봬..."최대 45% 환급 가능"
- 더밸류뉴스 2023-10-23
- 신한카드(대표이사 문동권)가 아이폰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춘 새로운 아이폰 구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신한카드는 신규 출시한 아이폰15부터 이용 후 반납시 최대 45%까지 잔가(잔존가치)를 보장해주는 애플(대표이사 팀 쿡)의 ‘아이폰 포 라이프(iPhone for life)’ 프로그램을 새롭게 론칭했다고 23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아이폰15(자급제) 시리즈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약정 개월(12개월·24개월)에 따라 모델별로 정해진 금액을 청구 유예하고 나머지 금액만 할부(연 7%)로 청구해 월 납입 부담을 낮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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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신안군 군민 안전보험 확대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군민 안전보험’이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신안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본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신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각종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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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2년 광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경기뉴스탑 2022-09-16
- 홍보물(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2022년 광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갱신 가입한다고 16일 밝혔다.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민이 안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장 기간은 2022년 9월 19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이다.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으며 사고 지역에 관계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장내용은 최대 1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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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은 1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친생부모로부터 받는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의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양인의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장에게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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