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41-150 2,10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여수시,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과 무료 상담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등 평상시에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마을세무사 제도는 관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돼 현재 11명의 세무사가 5기로 위촉돼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가 어려웠던 영세 납세자를 위해 전라남도가 선정한 세무 전 ...
-
-
- 與 "거부권 권한쟁의 심판, 악의적 전략"
- 와이타임즈 2024-01-06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해 7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데 대해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밝혔다.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안과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독소조항 가득한 총선용 민심 교란 ...
-
-
- 폭언전화 응대 안 한다 .'신상털기' 없도록 공무원 이름 비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지원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 ...
-
-
-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하라" .일본기업 2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故) 박모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 ...
-
-
- 여수시, 여객선 결항 시 ‘섬 주민 숙박비’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기상악화로 여객선 결항 시 육지에 체류하게 된 섬 주민의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다.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원거리 섬 주민의 복지 정책 일환으로 ‘2024년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 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육지 숙박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지원 대상은 삼산면, 남면(연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지원 금액은 1일당 최대 4만 원까지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8만 원이다.청구 방법은 숙박 ...
-
-
- 성남시,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사고 땐 최대 2000만원 배상
- 경기뉴스탑 2024-06-04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000만원의 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한화손해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5840명)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
-
-
- 법원 "'5㎝ y자 얼굴흉터' 군 상이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뚜렷한 얼굴 흉터로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법령의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안면 부위에 부상을 당 ...
-
-
- 송영길 '허위 성매매 의혹' 제기 가세연…法 "1000만원 배상"
- 와이타임즈 2024-06-29
- ▲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고검 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탄압 규탄 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송 대표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 가세연 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
-
-
-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252일 만에 복귀
- 와이타임즈 2024-05-3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는 안 검사에 ...
-
-
- 시민단체들, “나 홀로 연간 4천여 건 집도한 수술 관련 의협입장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4
- 월 2일(수) 오후 의협 회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전남인터넷신문]의사 1명이 1년 동안 약 4천여 건에 달하는 수술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2번째로 많이 한 의사보다 2배나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과 파문 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 상병 의료인별 인공관절 치환술 등 상위 순위 청구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